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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생계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과 같으나, 고용안정...
    2020-12-28 10:0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020-12-23 12:11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2020-12-17 17:37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내년부터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2020-12-17 14:00
  •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발표와 토론에는 정희정 영국 켄트 대학교 교수,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본질,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화, 물질,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의 수요가 전체 노동인구의 100%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만 일해도 충분히 살 수...
    2020-12-17 06:00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늘린다. 다자녀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2020-12-15 17:52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2020-12-15 11:30
  •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 지원 인원은 15만 명(청년 10만 명ㆍ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2020-12-15 10:30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이에 따라 내년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40만 명은 1대 1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 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 취약계층 19만 명은 종전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
    2020-12-03 09:53
  •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형(취업지원+생계지원)과 Ⅱ유형(취업지원)으로 나뉜다. Ⅰ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만 15...
    2020-11-26 11:16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2020-11-12 05:00
  • [2020 청년정책] 서울시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 취준생 주목…‘디지털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젝트’ 참여만 해도 교육수당 지급
    [2020 청년정책] 서울시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 취준생 주목…‘디지털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젝트’ 참여만 해도 교육수당 지급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선 서울시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 취업준비생이 디지털 관련 부서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디지털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젝트'란? 한국생산성본부의 디지털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 취업 역량강화 교육과 취업지원을...
    2020-11-10 17:09
  •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자활 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ㆍ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2020-11-08 11:15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당론 걸고 낙태죄 폐지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호소김종철 "정책으로 차별 둘 것" 류호정 "장시간 노동 막아야"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년노동권보호 3법 등 정책으로 승부원내에서 의제 이끌고 전국적으로 민심 겨냥해 변화 이끌듯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노선을 찾는...
    2020-11-05 15:20
  •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역량 키울 수 있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모집…지원대상부터 혜택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역량 키울 수 있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모집…지원대상부터 혜택까지
    만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는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총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해당 인원은 지원서 제출 이후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신청은 글로벌아이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 시 우대사항은 IT·SW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자, IT·SW전문교육 3개월 이상 수료 입니다. 교육...
    2020-10-28 15:29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2020-10-28 10:55
  •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지급 우선순위는 1순위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인데요.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류·진행 중·신규 참여자 중 하나입니다. 해당 조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한다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씩 신청인의 계좌에 현금 지급하는데요. 지원금뿐만...
    2020-10-13 17:00
  • [로또세대 자화상] 中企 인력난·지방 노령화 심화… 더 큰 문제는 ‘빚투’
    [로또세대 자화상] 中企 인력난·지방 노령화 심화… 더 큰 문제는 ‘빚투’
    중앙정부의 실업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이 대표적인 예다. 구직급여의 경우, 월간 지출액이 5월(1조162억 원)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6월 1조1103억 원, 7월 1조1885억 원으로 매달 증가세다. 구직처 쏠림은 인구 이동도 수반한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몰린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대 52만5000명이...
    2020-10-06 05:00
  • [로또세대 자화상] 공시 올인, 영끌 투자…인생 건 도박 강요받는 2030
    [로또세대 자화상] 공시 올인, 영끌 투자…인생 건 도박 강요받는 2030
    정치권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외면한 채 청년수당,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선심성 정책만 쏟아낸다. 흔한 어른들은 좌절하는 청년에 ‘노오력(노력의 풍자어)이 부족하다’고, 힘듦을 거부하는 청년에 ‘근성이 부족하다’고 훈수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대가 분명한 삶의 목표를 두고 새로운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직업과 자산 투자에...
    2020-10-06 05:00
  •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면접수당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에만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도 청년들의 눈높이에는 모자라다.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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