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상환기간 15→20년 늘리고, 금리 2%→1.5% 낮추고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
정부가 내년 청년농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4000명으로, 금액도 월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농 융자금 상환기간을 25년으로, 금리는 1.5%로 변경해 부담을 줄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2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3년 밀·보리 등 동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쌀 매입 예산이 늘어날 수록 청년농을 위한 투자나 스마트팜 사업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이자 비용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이고, 지난해 쌀 37만 톤 매입에 7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매년 반복적인 시장격리는...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청년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평균 100만 원씩 지급하고 창업자금 이자율을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들에게 각각 농지 20㏊ 최장 30년간 임대해주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휴농지와 국공유지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청년농에게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돼...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2000명에서 두 배인 4000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주택·농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도 1000억 원을 마련한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은 올해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농업용 로봇 실증,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신설 등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내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한 농지는 시설물도 보증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근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면서 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2027년까지 3만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축산물...
혁신밸리에서는 예비 청년농 교육,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 연구 및 실증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스마트농업을 선도·확산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800억 원을 투자했다"며 "그 밖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
청년농의 증가는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정책 성과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 취업자는 16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났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1년 6월(1.0%)부터 12개월...
아울러 청년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1800명에서 올해 2000명 늘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귀농과 귀촌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일괄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엄청난 이점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 김기현(32) 씨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팜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농을 육성하고...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는 예비 청년농들이 활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새 정부도 공약에서 식량주권,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농지보전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시대적으로는 농지 소유 이용을 넘어 전국 토양 건강 상태를 조사하여 탄소 저장 가능량과 비료 투입량 등을 파악하는 탄소중립 기초기반 조사를 시작한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양태들이 있지만 촛불이 일어나진 않는다. 전...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은 31만2000명으로 전년 39만5000명에서 8만3000명이 줄었다. 전체 줄어든 인구 10만 명의 대부분이 청년농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년 40만 명을 넘어섰던 청년농은 이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위기다.
고령화에 따라 경영주의 연령대도 높아졌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2세로 전년보다 1.1세 높아졌다. 70세 이상 경영주...
청년 농업인이 보다 많은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농지 임대가 공고를 통해 결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새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정당은 대선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확충, 청년농 3만 명 육성,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등을 약속해 당선되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을 등한시하고 홀대했다. 현 정부는 12개 약속 중에 여섯 번째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살기좋은 농산어촌’을...
지난해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해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올해는 농업소득 증대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800명에서 200명 늘어난 2000명을 선발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이에 윤 당선인은 공약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직불제 예산도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내건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청년농·식량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