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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서울청사), 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2024-02-04 08:11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
    2024-01-30 11:00
  • [인사] 신용보증기금
    마포청년스타트업 김은희 △ 보령 김상민 △ 부산 오영권 △ 부산스타트업 서상원 △ 부산재기지원단 구주완 △ 부평 임장순 △ 서부신용보험1센터 전성옥 △ 서산 정계승 △ 서울서부스타트업 유희준 △ 수원 유춘광 △ 순천 김선옥 △ 스케일업금융센터 김상덕 △ 시흥 이철하 △ 아산 윤석중 △ 양산 정완섭 △ 여수 곽정봉 △ 영등포 김성원 △ 오산 고지호...
    2024-01-24 09:13
  •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필자는 치유산업을 적극 추천한다. 치유산업은 생소한 것처럼 들리나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치유관광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역점적으로...
    2024-01-22 05:00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 대표와 함께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전 대표 발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 간에 갈등이 늘 존재한다"며...
    2024-01-17 15:16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대환 금리를 연 5.5%에서 최대 0.5%p 추가 인하해 5%로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2024-01-17 11:14
  • 수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3억2000만 원 모금
    수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3억2000만 원 모금
    시는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자립준비 청년 등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할 이웃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을 고향으로 여기고 기부금을 내신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며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투명한 기금사업을 추진해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6: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2007년 마지막 개혁 이후 국회·정부·언론의 전략은 ‘기금 고갈론’을 앞세운 공포 마케팅이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짊어지잔 논리였다. 그 결과는 17년째 개혁 무산이다. 가입자들을 겁박하던 이들이 기대한 건 애국심 내지는 두려움에 기인한 개혁 동참이었을 텐데, 오히려 정부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만 깎아...
    2024-01-15 06:00
  •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2024-01-12 08:40
  •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행안부에서는 연 1조 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청년창업센터, 실습공장, 기술교육센터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중기부는 과제 고도화를 위한 기술 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할...
    2024-01-10 12: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2024-01-04 12:11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의 2.2% 성장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ㆍ2.2%), 한국개발연구원(KDIㆍ2.2%)과 같고, 한국은행(2.1%)보다는 높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2024-01-04 12:10
  • [데스크 시각]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데스크 시각]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2024년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p) 내린 10월 전망을 유지한...
    2024-01-03 05: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2023-12-31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3-12-29 17:25
  •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 확대를 위해 예산을 1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도 3배 이상 늘린다.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2023-12-28 13:24
  •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0번째 공공부동산개발사업인 ‘나라키움 강남통합청사 기금개발’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2023-12-28 10:04
  • ‘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
    2023-12-27 11:00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주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보면, 넥스틴은 육아휴직 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화엔텍은 의료비·자녀학자금 지원, 리프레쉬 휴가, 직원대출제도, 사내 어린이집·통근버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세무조사...
    2023-12-27 09:00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2023-1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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