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 드림 통장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조건은 연 3600만 원 이하~연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납부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혹은...
위례지구 A1-14블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공급물량은 333가구고 이 가운데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한다. 추정주택 분양가격은 전용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단지는 강남·송파구 접근성이 좋고 반경 1km 이내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해온 공공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캠코는 2024년에 청년주택, 청년창업지원시설 등을 복합화한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복합청사 사업 4건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개발 및 지역에 부족한 청년지원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 할 경우 현재 용적률 250%를 최고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하고, 공공기여로 보행로 확보와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토록 했다.
서울시...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가구,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가구,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예산 13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4.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1.6%, ‘월세 보조금 지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절반 이상인 5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차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33.5%가 꼽았다.
주거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지난해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총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해당 연합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IT, 건축, 비즈니스 분야 민간 기업과 청년,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빌딩 확대를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또 용적률...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의 50% 이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원했고, 독거 및 부모동거 청년은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의 경우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늘리며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뉴: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할 수...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는 6.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455만5000가구(60.7%)로 조사됐다. 나머지 294만7000가구(39.3%)는 무직이었다.
취업자 1인 가구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1.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6%), 광·제조업(15.0%) 등 순이었다....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