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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2023-12-31 10:00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1만7152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지난해 1만2387명과 비교하면 38.5% 증가한 규모다. 1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57.6%(9873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대는 1025명이 검거돼 지난해(294명)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2023-12-28 14:22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구 일대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2023-12-28 09:56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2023-12-26 09:02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혁신방안에는 2027년까지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신건강정책관은 “서울의 한 종합대학교 재학생이 1만3270명인데, 매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자살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1991년 우리나라...
    2023-12-15 18:11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0.6명) 중 1위다.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 수검자도 지난해 411만 명까지 늘었다. 복지부는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2023-12-05 16:21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2023-12-04 05:00
  • 우아한청년들, 폭언·폭행 피해 라이더 지원 강화
    우아한청년들, 폭언·폭행 피해 라이더 지원 강화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수행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배달의민족 라이더의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배달 수행 도중 고객 또는 업주로부터 폭행·폭언 피해를 보는 경우, 기존의 매뉴얼 안내 및 분리조치 지원에 더해...
    2023-11-30 14:44
  • “페미들 모이면 다 죽인다” ‘넥슨 규탄’ 장소서 칼부림 예고글…경찰 수사
    “페미들 모이면 다 죽인다” ‘넥슨 규탄’ 장소서 칼부림 예고글…경찰 수사
    앞서 27일 여성단체, 청년참여연대, 양대 노총 등이 이날 오전 11시에 넥슨 코리아 본사 앞에서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글 게시자를 추적하는 한편 집회가 예정된 현장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관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2023-11-28 10:53
  •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이어 “여수·순천 10·19 일도 그렇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군인하고 경찰이 명령에 복종하면서 희생된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억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4·3을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자신에게 다가온 박영수 제주4·3 희생자유족회 감사에게 “감동 받았다....
    2023-11-14 16:11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당시 완주경찰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9세, 20세의 동네 토박이 청년 3명을 지목해 범인으로 체포했다. 이후 폭행과 협박을 가해 인위적으로 범행 증언을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이들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한다. 법원은 피고 A에게 징역 6년, 피고 B, C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전이...
    2023-11-13 11:54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라며 "청년들이 소방관이 서로 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미래는 참으로 밝고 든든하다고 생각한"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2023-11-09 11:35
  •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R&D(연구개발)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지원 예산 등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2023-11-09 10:40
  •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與혁신위, 8일 경북대 재학생들과 간담회…3호 혁신안 마련 착수인요한 위원장, 홍준표 만나 “도와달라” 요청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 마련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
    2023-11-08 14:47
  •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 공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남씨가 전씨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2023-11-03 19:20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법정최고형 구형한 15건 중 10건1심서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2023-11-02 12:02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 마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및 관련 예산 배정,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2023-10-31 11:45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의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인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에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달라"는 말도 했다.
    2023-10-30 11:55
  •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올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고소로부터 며칠 뒤인 7월 초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이달 10일...
    2023-10-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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