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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수요자들이 결혼·출산이 더 이익이라고 여기게끔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한다. 또 저출산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인 만큼, 지방 거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공포 마케팅은 이미 오래 전 약발이 떨어졌다. 더는 약이 안 든다면, 약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2024-01-15 06:00
서울시, 청년 구직자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사용자 98.6% 만족

서비스는 고교졸업 예정자~39세 이하 시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점에서는 1회 대여 시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은 물론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한 번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연장 신청도 가능해 여러 건의 면접이 모두...

2024-01-14 11:15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2024-01-11 16:23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요청한 청년에 윤 대통령은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없이, 도심 안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윤...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은 각자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징벌적 과세체계 개편 방안,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2024-01-10 11:5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1~2인 거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2024-01-10 11:19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5년간 근무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라고 판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자 진로를 틀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산대...

2024-01-10 09:46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2024-01-09 20:52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2024-01-04 12:11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2024-01-03 09:06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북한인권법에서 지원하고 적용되는 ‘북한 주민’ 범위를 대한민국 및 제3국 거주 북향민까지 확대해야 한다. 북향민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2024-01-03 05:00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LH 청약 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2024-01-02 09:21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를...

2024-01-01 11:15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여성,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등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황 이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무관심 속에 방치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며 “같은 이유에서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방영된 드라마...

2023-12-29 06:00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형태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이며 이 중 216가구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된다. 주택형별 추정건물분양가는 전용면적 39㎡ 2억3514만3000원, 51㎡ 3억875만2000원, 59...

2023-12-28 14:40
중앙사회서비스원, 민간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에 식사·정서·교육 제공

HEAL 프로젝트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 노원구·은평구와 경기 성남시 거주 자립준비청년(29세 이하)들에게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정서 지원(자기이해교육), 취업 지원(직업교육 연계)을 제공하는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다. 중서원은 민간과 협력·연계해 서비스를 기획했다. △신청자 주소로 주 2회 도시락을 배송하는 식사 지원에는...

2023-12-27 13:26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정부 부처 개각을 거의 마무리 지은 윤 대통령은 21일 홀몸노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한파 속에 겨울을 보내는 취약 계층 안전과 돌봄 상황에 대해 살폈다.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3-12-23 06:00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2023-12-22 11:42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 가구(2.9%)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 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중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는 52.9%, 무상은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혼부부 가구 중 73.3...

2023-12-22 06:00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023-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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