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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볼 때 분리해서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위증 교사...
    2023-11-13 14:58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계열사 급식 업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이 31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2023-10-31 15:48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2023-10-31 11:52
  •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회장 승진 안건이 의결된 작년 10월 27일에도 재판에 출석했다. 조용히 취임했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인 이날도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메시지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2023-10-27 09:21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 [사설] 30년 전 ‘신경영’ 뛰어넘는 ‘승어부’가 필요하다
    귀국길에선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대기업 총수에서 그룹 말단까지 모두 합심해 ‘초격차 기술’에 박차를 가해도 목표를 이룰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경쟁이 치열한 첨단 분야 기업과 시장의 현실이다. 이 회장은 2020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2023-10-23 05:00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 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면서 “저와 변호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2023-10-20 13:52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남태현은 취재진 앞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개인을...
    2023-10-20 08:47
  •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서민재도 “혐의 전부 인정하고...
    2023-10-19 15:01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제 입장이 변한...
    2023-10-19 14:46
  •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장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원에 등장한 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예방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4:45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2023-10-13 17:06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문제 삼아 이틀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2023-10-13 15:38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대장동‧위례 사건의 첫 재판 기일은 이달 6일로 재판 초기 단계다.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2023-10-12 10:54
  •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2023-10-11 19:19
  • 이재명 역전승 굳히기...택시 타고 채상병 특검법 패트 표결
    이재명 역전승 굳히기...택시 타고 채상병 특검법 패트 표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도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특히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023-10-06 18:52
  •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세력 원하는 것 들어준 바 없어”정진상 ‘신체접촉 허가’ 받자…포옹ㆍ악수하기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2023-10-06 14:39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2023-10-06 06:59
  •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테인 렌 검사는 “뱅크먼-프리드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며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FTX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10-05 15:36
  •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제일 불쌍해”…정유정 범행 전후 목소리 공개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제일 불쌍해”…정유정 범행 전후 목소리 공개
    앞서 정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살아야 해 좌절했다”며 가족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유정은 18일 부산법원청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2023-09-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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