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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2024-03-27 19:19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6월에 첫 재판부터 불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베트남 사법당국과 진행 중인 공조수사 일정을 고려해 지난해 8월, 10월, 24년 1월 등 기일을 지정했지만 세 차례 모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공조수사 회신 건을 변호인 측이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26일 한 차례 공판...

2024-03-27 12:37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2024-03-26 16:38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그런데 아예 연락이 없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다음날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은 “죄명이 3개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부인하는 것도 있다. 저희 공판할 때 다 진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씨는 3월 27일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4-03-24 00:52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2 18:17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2024-03-21 10:03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2024-03-21 00:53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공판 과정은 짧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0 15:46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2024-03-18 15:32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2024-03-15 14:14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4400억 원의 피해 금액을 양산했다고 보고 대표 이 씨, 모집책 조 씨 등 사건 관련자 총 15명 기소한 상황이다.

2024-03-15 11:03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2024-03-15 00:4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2024-03-14 10:45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2024-03-11 17:10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2024-03-05 19:41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

2024-03-05 12:44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4-02-28 15:23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2024-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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