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적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관해 장용택 회장 작고 이후 노춘식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노춘식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앞서 오영수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오씨가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 집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영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다음 재판 역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오영수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오 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A 씨와 산책길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대면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변호인 측은 당시 “이번 사건으로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 이후 김새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커피 전문점 앞치마를 착용하며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 후 법정 바깥에서 유튜버를 폭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20일 오전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 복도에서 한 유튜버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유튜버는 법정에서 나온 이 씨에게 “채권자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질문을 하며 따라붙었고, 이 씨는 욕설로 받아쳤습니다. 유튜버가 “쳐 봐”라며 도발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유튜버의 얼굴 윗부분을 손으로 가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을 빠져나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 씨와 충돌했다.
A 씨는 퇴정한 이 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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