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ㆍ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의사 회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인 5037명 중 찬성의견은 641명으로...
한편 지난해 11월 한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면 거부를 요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250여명의 대의원들은 2차 임시총회를 열어 김정곤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탄핵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돼 있어 한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약분업 원칙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의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으로 무려 2000억원의 재정을 별도로 할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이 한 직능과 정부와의 밀실 야합으로...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해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되는 보장률 지표는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제비교도 불가능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중 건강보험급여비 비율 등 다른 지표 산출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