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2월 국회 통과 및 신속지원 준비, 소비·투자 세제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물가 동향과 관련해선 "1월 설 성수품 가격이 공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종편에 선거 광고나 선거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략 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래...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를 설치한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경쟁력위에 자문·보고해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번...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
변경안은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다.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안을 변경했다.
변경안은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위원장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재완 고등과학원(KIAS)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번 1차 위원회에서는 ‘양자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 ‘우리나라 양자기술 지원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양자기술은 우리 미래 산업ㆍ안보의 판도를 바꿔 놓은 파괴적 혁신기술인 만큼, 투자 전략도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초광역을 반영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지역 혁신기반 조성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다자협력 강화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ASML CEO 면담 및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화성), 14:00 빅3 추진회의 (연세대)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준비 중인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법’에 논란이 됐던 기술 매각 정부승인은 제외키로 했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게 매각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옥죄면 기업들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그간 준비해오던 반도체특별법을 가칭 ‘국가전략핵심산업특별법’으로 넓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당론 추진키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들을 포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