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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2023-05-25 06:00
서울시메트로9호선, 국토부 주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란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국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우수등급 A(90점 이상) 기관에 부여하는 법정 안전 제도다. 9호선은 최초 평가가 실시된...

2023-05-19 09:21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그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2023-05-10 17:09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구‧경북 시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구 현장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1주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2023-05-10 12:00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2023-05-02 20:40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만? 약 20년 만에 위탁조항 삭제될까

국토부는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2 07:00
전장연, 오늘 삼각지역 지하철 시위…"무정차 통과도 고려"

이어 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한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작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노숙과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3호선...

2023-04-20 07:24
9월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 간다…수서발 경전·전라·동해선 운행 개시

국토부는 SR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에는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련, 안전관리체계 승인...

2023-04-04 11:00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대광위는 현행 철도안전체계상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철도안전체계 전반적 개선 등 열차·역사 내 혼잡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울 내 도시철도는 현재 혼잡도를 고려해 2ㆍ3ㆍ5호선은 올해 2분기에 예비열차 투입을 통해 운행 횟수를...

2023-03-28 11:00
[종합] 전장연, 63일만에 ‘지하철 시위’ 재개…오세훈 “불법 바로잡을 것”

시청역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열차 승강장 내에서 고성방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철도안전법에 위반된다”며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후 전장연은 오전 11시께 시청역 승강장 내에서 '서울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200명이...

2023-03-23 15:17
전장연, 63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서울시 “대화로 해결해야”

시청역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열차 승강장 내에서 고성방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철도안전법에 위반된다”며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거듭 경고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탑승시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전날 전장연과...

2023-03-23 10:11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이에 공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장연이 예고한 시위 및 노숙행위는 전장연 등 행위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역사 내 소란행위)',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하는 행위(역사 내...

2023-03-23 07:13
전장연, 지하철 노숙 시위 예고…교통공사 "원칙 대응"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할 예정이다. 공사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 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2023-03-22 13:18
원희룡 "21일 고양 일산부터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추진"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듣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23-03-20 15:00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운행 중단 안 한다

강희업 대광위 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구간이 안전하고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교통시설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9 11:00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3-17 09:00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 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재건축을 확정 짓게 됐다”라며 “현재 재건축 대상지(15곳)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 2곳, 모아타운 2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 등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산 권역에 속해있는 구의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고도제한 완화’가...

2023-03-03 07:00
오세훈 “전장연 시위, 서울시민의 인내 넘어선 행태”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 행태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는 등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를 보면서 철도안전법상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을 하는 시위는 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머무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2023-02-21 10:37
전장연 무승차 선전전…"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진행"

이어 "1인 시위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피켓 하나 들고 시민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탈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역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퇴거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2-15 07:00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이어 “전장연의 시위는 지하철을 84번이나 운행 지연시키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사망한 장애인 관련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023-0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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