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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2023-10-18 14:28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0-16 15:55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LH 국감에선 여야를...
    2023-10-16 14:03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이어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2023-10-16 13:29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아울러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2023-10-10 11:2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2023-10-10 10:23
  •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2023-10-06 10:47
  • '공급 채찍질' 새 단지 쏟아진다…수도권 '뉴홈'·3기 신도시 공급 시간표는?
    '공급 채찍질' 새 단지 쏟아진다…수도권 '뉴홈'·3기 신도시 공급 시간표는?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영향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 시공 단지 전수 조사에 따른 공급지연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제 점검을 시행해도 공급을 중단하고 일정을 늦추는 게 아니다”라며 “설계 변경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안전을 전제로 공급하는 만큼 문제는...
    2023-09-28 07:00
  •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전국에서 시공 중인 공공주택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아파트 설계 업체가 참여한 시공 현장도 모두 조사해 1달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2023-09-26 13:24
  • LH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서 철근 70% 누락…‘몰래’ 보강공사 의혹도
    LH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서 철근 70% 누락…‘몰래’ 보강공사 의혹도
    기존에 문제가 발생한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2023-09-26 09:17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SK텔레콤, KT...
    2023-09-14 1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023-09-07 15:29
  • 금리상승·경기둔화 우려에…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 뚝
    금리상승·경기둔화 우려에…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 뚝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철근누락 사태 이후 안전비용 상승,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계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한 104.3을 기록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88.4로 1p 하락했다. 일부 지역에서의 청약수요 개선과 함께 분양물량 급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3-09-07 11:00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전관의 개입상황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 보고...
    2023-09-05 16:48
  • 부실시공 우려에 후분양 관심 고조…청약 물량 줄줄이
    부실시공 우려에 후분양 관심 고조…청약 물량 줄줄이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후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후분양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후분양 아파트는 집이 상당 부분 만들어진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평가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분양 단지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이다....
    2023-09-04 13:55
  •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허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로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시공 품질과 관계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3 09:42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2023-09-01 15:13
  • 희림, 2023 파트너사 간담회 개최
    희림, 2023 파트너사 간담회 개최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발주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누락 사례로 인해 건축물 설계와 현장감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설계 부실을 방지하고,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쇄신할 대책과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희림은 건축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중대함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2023-08-31 08:51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부실시공 문제가 인천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순살자이’ 오명을 쓴 GS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닌가. LH는 지난해 기준 전체 분양 주택의 8.1%를 공급한 공기업이다. 그런 LH를 중심으로 부실·비리 파문이 번져서야 누가 안심하고 집을 장만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나. 혀를 차게 된다. LH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의...
    2023-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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