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의 사퇴를 수습하려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처음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총화에서 당선자들에게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지원·천정배 등 호남 출마 채비…추미애·이종걸 출마설도"또 기득권…그동안 뭐했나" vs "정치부재…중진이 역할해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올드보이(OB)'들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떠난 이들이 최근 적극적인 정치 복귀 행보를 밟고 있어서다. 다만 이들의 복귀 기반이 과거 영광을...
당시 문재인·정동영·천정배·박주선·안철수 등 거물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7개 계파로 분열됐다. 현재 민주당도 친명계와 더불어 이낙연계, 정동영계 등 인물 중심이 계파와 박용진 의원이 중심이 된 97세력의 재반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출신 금태섭 의원이 창당을 예고한 제3지대로의 이동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제1야당 대표이자 대통령선거에 나갔던 공인이 도주할 염려는 없고,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의 취지에 비춰서도 부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자극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72년 사법연수원이 설립된 이후 △강금실(13기) 전 장관과 송광수(3기) 전 검찰총장 △천정배(8기) 전 장관과 김종빈(5기)·정상명(7기) 전 검찰총장 △이귀남(12기) 전 장관과 김준규(11기) 전 검찰총장 △김현웅(16기) 전 장관과 김진태(14기) 전 검찰총장 등 사례가 있었다.
다음은 한 후보자의 주요 이력이다.
△ 서울 현대고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사법고시...
원 수석대변인은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사지휘권 삭제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 16명인데 그 중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참여연대도 입법청원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및 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그는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사지휘권 삭제가 핵심이었다"며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 16명인데 그 중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에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만 비검찰 출신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두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천정배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각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정치권력 독립" vs "권력기관 통제 필요"
그간 특정 사건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헤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만큼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싣기도 했다. 지청장...
씨 부친상 = 17일,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40분, 042-220-9972
▲김경화 씨 별세,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방훈(전 삼성전자 상무)·월희·진희·민희 씨 모친상, 홍성곤(고려대 강사)·김대중(전 전남교육청 비서실장)·현재형(한빛복지재단 운영국장) 씨 장모상 = 17일,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301호, 발인 19일 오전 8시, 061-242-7000
당내 후속 절차를 밟은 후 내년 1월 중순 즈음 최종적으로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늘어난다.
열린민주당 합당과 함께 같은 날 이뤄진 천정배 전 의원 등 당 밖에 있던 호남계 인사들을 대거 복당시킨 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민주진영 대사면'에 따른 것이다.
천정배 "이재명, 따뜻한 환영 전화"이재명 "진영 안 가리고 협치정부 갈 것"여권 지지층 결집 위한 대통합 속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비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복당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행보, 열린민주당과 합당 등 여권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과거 민주당 개혁의 아이콘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보수 개혁의 대명사 남원정(남경필· 원희룡·정병국)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 초선의 미래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 교수는 “민주당 내부 자체가 의원들이 모두 눈치를 보는 분위기로 현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문자폭탄 받는 상황에서 무슨...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처음 발동한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윤 전 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도록 한 데 이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가족·측근 등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휘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다시 갈등...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장관(강금실·천정배)과 검찰 출신 장관(김승규·김성호)을 번갈아 기용하는 바람에 개혁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신임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수처장이 호흡을 맞춰달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문...
김 전 총장 후임으로 임명된 송광수 전 총장도 강 전 장관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김종빈 전 총장은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두고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임채진 전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숨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7월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을 감싸려 한다고 의심했다.
사건의 본질을 떠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지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윤 총장은 버텼다.
석 달 후 추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라임 펀드...
글을 올린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 사위다.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과 국정감사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것을 두고 조직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해체된 서울남부지검...
이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고 올렸다.
최 검사는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검찰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