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원유값이 오르면서 이를 원재료로 하는 흰우유의 가격 역시 3000원대로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자와 기업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려운 것은 함께 타개해 나가야지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장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보장 방안은 촘촘해야 한다. 특히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의 경우 실업수당 외에도 생계나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허중빈 NH네트웍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5호선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며 "향후 전 역사에 첨단...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코로나 이후, 업계 정상화 과정에서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동반위 사업을 통해 유통업계의 협력사 ESG 지원이 활성화되고, 상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공급망에 ESG 가치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적 국정감사 되길 바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쳬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요 정책 결정에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 원에 수주했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 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 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데 대해 얄팍한 꼼수, 구차한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어쩜 매번 이런 얄팍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드나. 불리할 때는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택적 기억’이 면죄부를 위한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지원이 미미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범죄피해자기금법 제정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이뤘다”면서도 “현행 법령상 벌금의 8%로 기금을 조성해 재원이 부족하다. 최소 벌금의 15% 정도로 법 개정이...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용 대피시설 내 급식시설을 방문해 식음료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잼버리 대원용 대피시설인 인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를 방문해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태풍 '카눈' 상륙으로 인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제약·장류·면류·김치·화장품 등 식·의약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계 현안과제 논의에 앞서, 식약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winwinnuri.or.kr)를 통해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혜수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탄한 인재 육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며 "원전 중소·중견 협력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6일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을 방문해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식재료 관리를 위해 검사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온도관리 상황 점검에도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유경 처장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을 방문해 스카우트 대원용 식재료 공급시설과 대회 운영 요원 식당 등 식음료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더운 날씨에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유통, 판매단계에서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등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한 민간의 응원에 감사를 전했다.
조직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슈퍼 라이브...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 제3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동식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