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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노동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거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임위는 11일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5일...
    2023-07-06 19:38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는데,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적극 대응하는 건 잘한 일”이라며 “다만 조항 폐지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만능키는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6:57
  • 정부, 식품업계 대놓고 압박…라면 이어 우윳값에도 영향주나
    정부, 식품업계 대놓고 압박…라면 이어 우윳값에도 영향주나
    가격 인상 요인이 다양한데도 정부가 물가 인상 책임을 업계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당장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제조사는 제분사에서 밀을 사오기 때문에 제분사 가격에 현 시세가 반영되려면 최소한 5~6개월 정도 걸린다”며 “물류비·인건비·연료비 등 이런 건 다 올랐는데 밀 가격만 하락했다고 다 낮아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2023-06-19 17:00
  • [일본은 지금] 한·중 갈등을 주목하는 일본
    [일본은 지금] 한·중 갈등을 주목하는 일본
    한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4월 왕원빈 대변인이 “중국 내정 문제(대만)에 개입하지 말아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가 싱대사를 불러 일방적 발언에 항의하자 중국은 한 달여 동안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며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조장했다. 제2의 한한령이 발동될...
    2023-06-15 05:00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당초 임기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임기제 도입의 배경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권력을 삼권분립처럼 대통령 권력과는 무관하게 소신껏 직무를...
    2023-05-30 05:00
  • [기자수첩] “외국인력 충원+α가 필요해”
    [기자수첩] “외국인력 충원+α가 필요해”
    당장 인력 수급이 시급해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했지만, 그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이젠 국내 인력만으로 조선업을 되살리기엔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업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정부는 외국인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찾고, 지원해야 한다. 공생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23-05-26 05:0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개정안의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비용 문제로 인해 원‧하청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3-05-25 16:52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특히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피해에 대해 그들은 론스타 사태에서 그랬듯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교섭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2023-05-16 13:15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행정기관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시도교육청 및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
    2023-05-15 13:57
  •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며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2023-05-12 20:08
  •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을 주제로 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3-05-09 17:51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들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주가폭락 전 대량의 주식을 매도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김 회장은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라 대표는 SG증권과 연계된 키움증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나오며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며 항변한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키움증권 측도 2일 라...
    2023-05-03 16:39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2023-04-23 17:47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2023-04-23 16:41
  •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이런 식의 퇴사가 몇 차례 반복되면 문제 해결보다 책임 전가에 조직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당연히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인수인계는 전임자와 후임자 둘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인수인계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어야 하고, 절차와 방법은 표준화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업무 개요만 나열한 인계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프로세스를...
    2023-04-18 05:00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한편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되며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역시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수료 한도도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된다고 한다. 결국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GA)으로서는 플랫폼...
    2023-04-16 12:00
  • “교촌치킨 대체품 찾아요”…가격 인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슈크래커]
    “교촌치킨 대체품 찾아요”…가격 인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슈크래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교촌 본사가 가맹점과의 소득분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가맹점과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은 채 제품 가격 인상에만 혈안이다.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2023-04-14 15:34
  •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 할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발생 시 골프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업자 역시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사고에 대한...
    2023-04-13 13:46
  • 한국ESG기준원, 1분기 ESG 등급 조정 실시...총 4개사 등급 하향 조정
    한국ESG기준원, 1분기 ESG 등급 조정 실시...총 4개사 등급 하향 조정
    신풍제약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지배구조 등급이 C에서 D로 내려가며 통합 등급도 C에서 D로 하락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와 GS리테일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납품업체 판촉비용 전가로 인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사회책임경영 등급이 A+에서 A로 한단계 낮아졌다.
    2023-04-11 14:23
  •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노조는 “우리의 핵심 가치 3가지(도전정신‧열정‧진정성)가 훼손됐다”며 “가족경영에 기반을 둔 수직 관료적 문화는 실패와 악덕을 덮었고, 그 책임과 피해를 사우에게 전가했다. 고질적인 ‘상후하박’의 조직문화가 회사의 핵심 가치와 우리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우들의 도전 끝엔 권고사직과 대기발령이라는 슬픈 엔딩이...
    2023-04-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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