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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을 불법으로...

2023-12-21 11:38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하지만 이 문제를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해결하라고 정부가 압박(?)을 한다면 분쟁 발생의 책임과 비난은 일방적으로 ‘갑’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을’이 만족하는 수준의 ‘갑’의 양보가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2023-12-20 05:00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A 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B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C 증권사는 고객과의 랩 계약 시...

2023-12-17 12:00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년에 12조 원이고,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한다”며 “양측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흡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은 “담배 연기는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면서도...

2023-12-17 12:00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전가되고, 이들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하며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지지 않고...

2023-12-14 15:53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때문에 덮어놓고 건설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마녀사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법령의 세부 손질이 요구된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사들이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을 완성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 사, 총...

2023-12-14 07:00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그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전가'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며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

2023-12-13 10:24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김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진료는 이미 코로나19로 진단된 환자를 중심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만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여지가 없었다”며 “대면진료로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2023-12-06 20:05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이어 “사실상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한 형태의 입찰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 담합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법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1억~2억 원을...

2023-12-06 14:26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7 09:08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023-11-14 13:39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2023-11-13 16:4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그는 “개혁이 늦어져 늘어난 부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국민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일반재정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 보전용 일반재정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2023-11-07 15:00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특히 흥화는 정산에 필요한 단가ㆍ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2023-11-06 12:00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2023-11-01 09:25
사회공헌활동에 작년 1.2조 썼지만... 은행 또 '공공의 적' 낙인 찍히나

은행한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은행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강화하면서 사회공헌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역시 코로나19 이후 고통 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이 간과되고 있어...

2023-10-30 17:21
"159명의 이야기가 멈췄습니다"…1년 전 그날의 진실 [이태원참사 벌써 1년]

그는 "이러한 프레임은 희생자들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이 프레임 안에 정부의 책임은 없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왜곡하고, 없애려고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2023-10-25 13:57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발제에 나선 곽민욱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해 ‘국가책임교육’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유보통합, 공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제시하는 재정투자 계획은 없고 오로지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문위원은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확정적으로 방향을 정해...

2023-10-23 16:37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 원장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에 있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2023-10-17 16:09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도덕적해이 엄격히 통제”

건설사와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현재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PF의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건설사가 부동산 PF를 시장에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인데, 당국이 덜컥 지원하는 거 아니냐”는...

2023-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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