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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2024-06-11 10:00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에서 “병원 경영 악화 책임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돼,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 대 강 대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일...

2024-06-10 15:35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배민의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이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서 배민은 올해 초 무료배달을 내건 쿠팡이츠에 맞대응하고자 똑같이 무료 배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각각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배달 플랫폼은 '무료 배달 전쟁'을 벌이며 점유율 경쟁이 한창이죠. 이때...

2024-06-05 16:29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2024-06-03 05:00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이후 지사장은 A 씨에게 감사 개시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였던 A 씨는 올해 초 인사이동 희망지 조사에서 잔류를 요청했지만, 지사장은 근무평정 불이익을 예고하며 전출을 강요했다. 결국 A 씨 역시 다른 지사로 전보 조처됐다. 감사 과정에서 지사장은 세탁이 사적 노무가 아니었고, 신고자 신원을 확인하려던 것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기재하기...

2024-06-02 06:00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불법고용’ 혐의를 앞세워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 생산법인과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2024-05-31 10:19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민주당은) 양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는 해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2024-05-30 11:22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걸어 부담을 전가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4-05-28 14:23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연하다"면서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7 12:00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보단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의대 증원 철회를 압박하고, 전임의·전공의 이탈로 과로에 신음하는 교수들과 동료 의사들의 고통에 눈감고, 임의적 출입정지와 취재응대 거부로 의료계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몸소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2024-05-26 13:27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정말 건전재정을 추구한다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보다 재정준칙과 관계없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된다"며 "법제화가 안 돼 건전재정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재정당국은 당장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에 따른 적자 폭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2024-05-26 10:56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신 연구위원은 "향후 어떠한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완전적립식이 아닌 연금제도에서는 폰지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낙관론적 연금 개혁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인구구조...

2024-05-23 10:30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후 이 비용 가운데 50%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24-05-20 14:33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 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 행정지도 철회' 요구를...

2024-05-13 11:35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2024-05-09 18:08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시 주석은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자세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우크라이나전쟁을 제3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미지를 훼손하며 신냉전을 조장하는 데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을 염두에 두고 7월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4-05-07 10:21
의협 회장직 인수위 “복지부가 교수 범죄자 취급”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2024-04-27 19:54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024-04-26 17:52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 마’식 건전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2024-04-25 13:34
권영진 "또 영남 탓?...경우도 없고 모욕적"

이번 선거 패배가 영남당이라서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수도권 출신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라며 "남 탓하면서 책임 전가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맞추어서 상황을 짜집기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2024-04-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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