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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그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2024-05-05 12: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남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도 거부했다. 이른바 '보이콧' 선언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로, 협치가 실종된 국회는...

2024-05-05 09:00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2024-05-04 18:42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김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관련 윗선의 외압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2024-05-04 10:36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이날 오후...

2024-05-04 09:30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2024-05-03 11:19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2024-05-02 19:1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종합]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

2024-05-02 17:44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일방 강행...엄중 대응할 것"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2024-05-02 17:27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與 퇴장 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야권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애초 본회의 안건이 아닌 채상병...

2024-05-02 17:24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2024-05-02 16:41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눈물 흘리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6:28
'채상병 특검법 상정' 논쟁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6:26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6:24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05-02 15:59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윤...

2024-05-02 14:18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때문이다.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이태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 큰...

2024-05-02 13:32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가 끝난 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유 관리관에 대한)...

2024-05-02 11:04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에 이...

2024-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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