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이 피플랜이 돌입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자산가액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웰리브의 자산 가치가 이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웰리브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하림그룹과의 인수 희망 가격 격차가 큰 점도 걸림돌이다. 지난달 웰리브 예비입찰 시 희망 인수 가격으로...
금투업규정 별표3 ‘대주주의 요건’에서는 최근 5년간 파산·채무자 회생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주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의 양적 조건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하려 지주회사로 9621억 원(주당2만7400원) 규모의 막대한 배당까지 받았지만, 헛수고가 될 수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채가 자산보다 높아 채무자가 파산할 염려가 있거나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오히려 경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생절차를 신청해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자금 조달 방법이나 임원 급여 등은 기본적으로 경영판단에 속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회생절차를...
법원은 이를 심사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가치 훼손 등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을 인가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지난해 8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적용 사례는 없다.
한진해운 같은 대기업의 경우 채무자도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게 한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활용하고 도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개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경우 통합 연구반을 구성하고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채무자가 되는 기업이 경영 재건에 전념하기 쉽다는 게 특징이다. 리먼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잇따라 파산보호를 신청, 이후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의 관리를 거쳐 회생에 성공했다. 다만 도시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파산보호 신청에 신중한 견해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별도의 회생법원 설치가 현실화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회생법원은 오는 3월 2일 문을 열고, 서울지역의 기업 파산과...
이에 일부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악덕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신규대출을 받아 해당 채무를 탕감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금융권에 회생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이 회생 신청 직후로 빨라지게 된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개월 내로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고, 회생 개시가 결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는...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개인회생 등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들에게 신규 대출을 할 때 반드시 정부의 공적 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이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다 빚 갚기가 어려워져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고금리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단기 대책으로는 개인 신용회복제도를 확충해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 집세를 올리고 성장률을 조금 높여 왔던 기존 경제관료들이 추진하기엔 어렵다. 아무리 관료들에게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 달 30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채권자 수가 300명이 넘고, 부채가 5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신설되는 회생법원에 들어올 수 있다.
회생법원 도입으로 판사와 법원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좀 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ㆍ형사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비해 한 가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삼선로직스는 올해 4월 총 채무 약 3800억 원 중 1089억 원을 10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채무를 정리했다.
업계 불황 속에서도 삼선로직스는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9월까지 매출 1603억 원, 영업이익 209억 원을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총 582억 원의 빚을 갚았다....
채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조정안이었던 것. 늘푸른의료재단은 수원지법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올해 6월9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한 법원에서 폐지한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다른 법원에서 받아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달라진 것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사회 구성권'을 팔아...
채무재조정채권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채무가 조정된 채권으로,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연간 약 8000억 원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채무재조정채권이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에 속한다며 위험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회사 측은 채무재조정채권 투자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기준 동부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7위이다.
이 건설사는 2014년 12월말 만기 도래한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같은해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이골드2호는 자회사인 Hi Gold 21 International S.A.가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채무자는 한진해운이며 회생 채권의 원인은 BBC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 채권 등이다. 회생채권의 내용은 용선료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 등이며 의결권액은 17억8700만 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 채권 투자가 채권 회수와 관련해 위험도가 높아 보인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이에 강 대표는 “이 채권들은 채무 감면 폭이 크고 실효 폐지 시 채무의 원상회복에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변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자금조달에 따른 강 대표의 신규 사업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며 “중요한 영업이나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질 것 같은 영업의 경우 조기에 매각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양도 제안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