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을 다루다가 연체가 생기면 ‘돌려막기’를 해 안전한 업체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P2P대출의 기형적 구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대출잔액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은 65.1%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42%다. 이에 비해 신용대출은 17.8%에...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P2P 업체가 일삼는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도 금지된다. A업체가 갚은 원리금을 B업체 투자자에게 상환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P2P 업체는 부도에 대비해 대출상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청산이 날 경우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도 있지만, 빚 돌려막기 늪에 빠져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자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다. 전문가들은 ‘약탈적 대출’을 막고 세심한 정책적 관리로 대출자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상당수 업체가 부실 가능성이 큰 고(高) 위험 상품을 다루고 연체가 생기면 안전한 업체로 보이려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9월 말 193개사 P2P 업체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 원, 대출 잔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거짓 담보·상품으로 고객 속여=금감원 조사 결과 상품과 담보권을 거짓으로 꾸며 이를 공시해 투자자를 속인 업체들이 상당수...
금융권 인사 돌려막기로는 성공적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방안을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논의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도산 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I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호주는 우리나라...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권자들 압박에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나이스신용평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령대별 저축은행 신용대출 증가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년간 20대 차주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증가율은 14.9%로 가장 높았고 차주...
30일이 안 된 상환지연 채권까지 포함하면 연체율은 더 올라간다.
펀듀의 대출 잔액 약 240억 원 중 200억 원가량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해 연체 중인 상황이다. 연체율이 갑자기 올라간 것은 펀듀가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상품을 구성했다가 투자가 막히면서 상환이 줄줄이 막혀서다.
이 회사는 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홈쇼핑 업체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저성장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 경제가 미국 금리인상 여파에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게 될 것이란 투자자들의 공포가 채권 매도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상품시장과 주식,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성장세를 지탱했던 ‘돌려막기’식 차입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까지 겹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성장률 6%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272%에 마감하는 등 채권 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 상황과 대외 현안 모두 롯데그룹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이 조달 비용 상승을 감수하고서라도 내달 중 회사채 발행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9~12월 만기가 돌아오는 롯데그룹의 일반 회사채 물량은 1조800억 원에 달한다. 이 물량 모두를 CP로 돌려막기란 현실적으로...
운용사가 특정 펀드를 밀어주면서 높은 성과보수를 받고 해당 수익으로 손실이 난 펀드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그룹사 내 복수의 운용사를 허용한 부문도 지주회사 내 자전거래가 쉬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 시작, 8월부턴 거래시간도 연장 =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지난 6월 30일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가...
재판부는 박 대표의 ‘돌려막기 대출’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물품대금 채권과 관련 서류, 계좌, 분식회계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제도의 안전을 해쳐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액이 5400억원 상당의 거액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표의...
하지만 WSJ는 이 채권의 최대 매입자가 그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판매된 1억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중 9000만 달러 어치를 스페이스X가 사들였다. 여기에 솔라시티와 테슬라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머스크는 자신의 개인 신용한도 범위에서 4억7500만 달러를 대출받아 양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머스크의 개인 신용한도는 25억1000만 달러로...
결국 대한항공이 이 채권을 인수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 돌려막기가 된 셈이다.
한진해운은 2200억원의 영구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한진해운은 3월 700억원, 4월 256억원, 6월 1900억원 등 올해에만 3166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2200억원의 자금은 회사 회생보다는 차입금 상환에 전액 쓰일...
레이 쉬 핑안증권 채권 리서치 부문 대표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폰지금융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면서 “그 결과 레버리지가 늘고 좀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전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단기 회사채 등의 규모보다 보유 현금 규모가 작은 기업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00곳으로 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외환위기(1997년) 이후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가구 가운데 68.5%가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했음에도 구제제도가 있는지 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11%에 달했다.
오 연구위원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부채로 다른 부채를 상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해도 늘어만 가는 빚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와 같은 이들을 위해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특히 대학교 졸업을 한 뒤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사용, 카드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파산과 달리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로, 현재...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파산과 달리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로 현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별제권’으로 인해 담보부채권 (즉, 유치권, 질권...
특히 대학교 졸업을 한 후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사용, 카드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난 사회초년생의 경우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로, 현재 압류가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