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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5 16:11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 5배, 피해액 10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이태원 참사·화물운송 집단거부·산불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이상 높았고, 피해액도 2022년 7조1501억 원으로 전년(6836억 원)대비 10배 증가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에서 5조8399억 원의 피해가...

2024-04-25 12:00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2024-04-25 10:55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2024-04-24 16:07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에서...

2024-04-24 14:47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해 준비한 다큐인사이트가 취소됐다. 방영일자는 4월 10일 이후였는데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온 국민이 부르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하더니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KBS 사장의 취임 이후 생긴 변화...

2024-04-24 14:18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2024-04-23 19:43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024-04-23 14:42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윤 대통령이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과 함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중 어디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무수석 교체로 무산된 대통령실과...

2024-04-23 14:21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3 11:02
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최고위원직 계속 수행"

이어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민생을 위해,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등 할 일이 많은데 전력 다해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씀을 했냐’는 질문에...

2024-04-22 15:17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2024-04-22 10:04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2024-04-21 16:2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4-04-20 06:00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았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 이번 마지막 한 번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2024-04-19 09:18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그래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의 구조적인 원인은 영남 중심 당의 한계다. 공천에 매달리게 되고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당 내부에 굳혀져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혁파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2024-04-18 16:22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2024-04-18 14:1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2024-04-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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