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尹 눈엔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 안 보이나”신원식 장관 ‘우크라 전면 지원’에 “전쟁놀이로 생각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인파 사고 예측 및 대응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서울시 14개 구와 인파 관리 및 재난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스페이스신택스 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상업시설 매출 증진을 위한 동선 체계 구축, 설계 개선안 수립, 매장가치평가, 임차구역 구획 및...
전 원내대변인은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화재 소식을 듣고도 어느 유명 방송인과 떡볶이 ‘먹방쇼’를 찍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2023년 8월 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야말로 각종 ‘정치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돼 14명이 사망하는 등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참사가 발생했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17대가 고립됐다. 당시 침수 위험을 예상하고, 지하차도를 우회했다면 이 같은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정부와 기업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그러나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공세 강화가 각종 쟁점·민생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자칫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곳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도 관건이다. 단순히 법정자본금만 늘리는 데서...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참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 한국 참여를 희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조 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도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CNES가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데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0일에는 재불 한국...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희룡·김경율 전략 공천 시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내외 논란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함께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현근택, '돈 봉투 수수 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