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임대료 인하 임대인 포함'3조 원+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BNK금융그룹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2021년에도 이어간다.
BNK금융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해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30∼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임대수입 감소로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고 한다”며 “입점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의 여유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임대인들도 많다.
이같은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깍아준 금액(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또 △코로나 필수인력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기업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 극복 특위를 포함해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3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대구ㆍ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 교육 지원을 위한 20억 원 기탁,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인 활동, 어린이병원 마스크 기부 등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교원그룹은 ‘아이들이 누구나 쉽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창립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는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협상하는 등 임대 조건이 달라진 경우가 잇따랐다. 이 밖에도 △직접 보조금 △면세ㆍ감세 및 세액 공제 △미사용 결손금에 대한 기한 연장 △공공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 △저금리 대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와 신장훈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CPA BSI Vol.7(한공회)’에서...
기업은행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동참했다.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기업은행은 3월부터 12월까지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최대 50% 인하했다. 이로 인해 58개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1억8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열풍이 불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5개월간 30%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했으며‘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하는 등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물심양면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앞서 혜민스님은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운동 당시 건물주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뷰 집을 공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현각스님은 자신의 SNS을 통해 혜민스님을 저격하며 "기생충·도둑놈"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아우님, 혜민스님과 이른 아침 통화를...
혜민스님은 앞서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운동 당시 건물주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뷰 집을 공개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움과 무욕을 강조해온 혜민스님이 본인은 '무소유'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미국 출신인 현각스님은 1990년 숭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출가를 결심했으며, 현정사...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착한 임대인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착한 임대인 제도'는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소공연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의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의 3종 세트보다 한발 더 진전된 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 되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공연은 일반...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시작이었다"며 "이 분들의 아름다운 상생 정신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주시 전체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도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착한 임대인들을 칭찬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3.3%)’, ‘임대료만을 위한 금융정책 프로그램 개발(10.9%)’ 등도 꼽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30년 전에도, 이번에도 임대차법 개정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좋은 뜻이었다. 하지만 착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이제는 진부하기까지 한 경구를 새삼 되새기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불어 그 길을 포장하는 것은 ‘오도된 열정에 사로잡힌 사회공학도’들이라는 점도 마음에 새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