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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2023-11-28 20:44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 넘게 공장서 일한 임금 2억1189만원 상당 미지급피해자 나체로 걷게 하기도…연금 1600여만원 임의사용 지적 장애인을 16년 넘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2023-11-28 12:00
  • 미국 상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청문회에 엑스·디스코드·스냅 CEO 소환
    미국 상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청문회에 엑스·디스코드·스냅 CEO 소환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의 제이슨 시트론, 스냅의 에번 스피겔 CEO를 다음 달 6일 예정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소환 배경과 관련해 “세계 최대 SNS 기업 CEO들에게 온라인 아동 보호를 실패한 것에 대해 압박하기 위해서”라며...
    2023-11-21 08:14
  • '거리 상담사'로 변신한 김현숙 장관…"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할 것"
    '거리 상담사'로 변신한 김현숙 장관…"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할 것"
    김 장관은 거리 상담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 등 성착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사이버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발견 시 성매매피해상담소...
    2023-11-16 06:00
  •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아울러 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안내서’를 시 소속 경찰서 31곳에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2023-11-12 11:15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달 13일 천안에서...
    2023-11-11 00:53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이에 더해 한 30대 여성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 연 5200%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확산 문제로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고, 성 착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2023-11-09 17:23
  •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뜬다는데…진짜로 ‘진짜’ 같을까? [이슈크래커]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뜬다는데…진짜로 ‘진짜’ 같을까? [이슈크래커]
    가치 소비 트렌드와도 부합…환경오염·노동착취 논란 없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에코 다이아몬드’로도 불립니다. 친환경적이라는 건데요.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럿을 채굴하려면 물 500ℓ가 필요하고 지면을 6.5ｔ 깎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약 18.5ℓ 정도의 물을 소비하고요. 탄소 배출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2023-11-02 16:01
  • [포토] 갤러리아百 “환경 지키는 비건 패딩 만나보세요”
    [포토] 갤러리아百 “환경 지키는 비건 패딩 만나보세요”
    갤러리아백화점은 다음 달 19일까지 서울 명품관에서 이태리 패션 브랜드 ‘세이브더덕(Save The Duck)’ 팝업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론칭한 세이브더덕은 ‘오리를 살린다’는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100% 애니멀 프리(동물성 원료 배제)와 크루얼티 프리(동물 학대나 착취가 없는)를 실천하는 비건 브랜드다.
    2023-10-26 10:19
  •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자본주의 도입 반세기 만에 농촌 상황도 이전의 지배 착취 구조로 되돌아간 것인가? 유톄는 요도 관련 질환으로 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며 오빠의 집에 얹혀사는 구잉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차이리’라고 하는 지참금을 지불한다. 액수와 상관없이 사실상 인신매매가 온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2023-10-20 05:00
  • 10대 또래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들 붙잡혀
    10대 또래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들 붙잡혀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2023-10-17 09:38
  •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거부 못 하고 제안하는 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라며 “성폭행은 착취하기 위한 덫이다. 보통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목격자를 둬서 수치감을 주고 순응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역시 “범행 패턴 보면 본질은 전통적인 성매매 인질 납치형, 인신매매형 성폭행의 모습과 닮았다”라며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봤을 때 키스방 업주 김씨와 짱구맨은 공범일...
    2023-10-15 00:59
  •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박수홍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7차 공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3-10-13 10:48
  •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지주와 공장장이 농부와 노동자를 착취했다면,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성과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소진’이고, 따라서 개인의 질병이 아닌 사회적 질병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자의 말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성과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2023-10-10 05:00
  •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326건), 경제적 착취는 15.7%(186건) 등이었다. 여러 유형이 결합된 중복 학대는 26.5%(314건)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조사 등에...
    2023-10-09 12:00
  • [위기의 사헬] 프랑스의 ‘업보’로 돌아온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전 세계 악몽되나
    [위기의 사헬] 프랑스의 ‘업보’로 돌아온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전 세계 악몽되나
    서아프리카 국민 사이에서는 프랑스 기업이 세파프랑을 이용해 자국의 천연자원을 착취했다는 분노가 싹텄다. 니제르 쿠데타 이후 시위대가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하며 “프랑스 타도”를 외친 것은 이들 지역의 반프랑스 정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니제르에서 군대와 외교관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10-02 06: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 기무라 타쿠야, ‘성착취’ 파문 자니즈 부사장 취임설
    기무라 타쿠야, ‘성착취’ 파문 자니즈 부사장 취임설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성 착취 파문에 휩싸인 연예기획사 ‘자니즈 사무소’(이하 자니즈)의 신임 부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디스커버리엔터테인먼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가시야마 노리유키 자니즈 신임 사장은 지난달 말 자니즈 소속 가수, 배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임 부사장으로 기무라 타쿠야를 추천했다. 자니즈의 성 착취 파문 이후 기무라...
    2023-09-22 16:28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2023-09-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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