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유 사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예보 아카데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3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9131명, 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685건, 73억 원이 신청됐다....
대법원은 설령 착오 송금자에게 채권상계 부분의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주류업체 이사로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하다 B 씨에게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보낸 사람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5만~1000만 원에 한해 보장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만~5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그만큼 1000만 원...
그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예보에 주어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의 대국민 홍보 강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예보,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1월 1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0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1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년 후 점검 "착오송금액 규모 확대ㆍ소외계층 배려 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0만 원 이하인 신청 대상 금액 한도를 높이고, 제한적인 신청 절차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1년 2개월 동안 착오송금 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15일 예보가 발표한 ‘2022년 8월 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송금인에게...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간 44억여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
이어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상태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돈이 착오송금된 경우...
카카오페이를 통해 계좌・친구・코드송금 등을 진행할 경우, 더치트를 통해 사전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 이력 보유 여부가 체크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AI 기술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용 형태 정보를 프로파일링 해 의심거래를 방지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40억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 원)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오입금(착오송금) 피해 투자자에게 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오입금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해왔다 자부해 왔다. 합의서에는 착오전송액의 80%만을 구제하겠으며 이후 복구액에 대한 권리는 일체 업비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입금 피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활황이던 시세 대비 90...
업비트 고객센터에 수차례 오입금에 대해 신고해왔다는 A씨는 "기존 금융권에서도 착오송금에 대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보호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착오송금이 발생해도 투자자 탓으로 돌린다"라며 "출금 수수료는 몇만 원씩 가져가면서 관련 구제가 코인마다, 송금 유형마다 달라지는 게 맞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