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한해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에 쓰인다.
오 전 시장은 “지금의 상속세법으로 2세에 부를 물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 상속세법 제도와 1주 1의결권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의 대부호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 기업...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금융관련 법령에는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이 포함되며 위반 수위는 벌금형 이상이다. 만약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에 은행, 금융지주에만...
우려된다”며 “다른 국가에서 ‘직수입’한 형태의 ‘지침’보다는 우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지침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관의 감시와 대화에 대한 의무조항 말고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지할 금지 조항도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 황금주제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드(Ford)는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출연재산에 대해 의무지출의 정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을 하면 세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을 출연 받으면 초과분에...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경영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낮은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의장의 한 측근은 “이해진 의장은 지분이 낮아도 경영 성과를 통해 능력을 증명하며 회사를 이끈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했고, 상속세법은 감면 혜택이 큰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상법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토록 했으며,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개정안에는 기존 주주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담겼다. 그러나 대주주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쉽게 적용되긴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지분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이 많은 만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 전에도 경영권 강화를...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300대 상장기업 가운데 20%가 다양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합병비율 산정 기준이며, 합병비율 산정 방법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 전무는 오히려 “현행 M&A 관련 제도는 IMF 이후 적대적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방어수단이 없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며 “‘차등의결권 제도’나...
한때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 소유ㆍ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지배권강화 수단들(CEM)을 사용하고 있어 EU차원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CEM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성과가 나쁘다는 확증이 없어 법적규제를 포기한 바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식취득 한도’, ‘의무공개 매수제도’는 폐지하면서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허락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한국 기업이 공격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SK-소버린’, 2006년 ‘KT&G-칼아이칸’ 사태를 마주하면서 충분히 학습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다른...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차등의결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한다....
전경련은 “현재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83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위축됐다고...
정 회장은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제도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존 제도와 규제를 적대적 M&A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불공정한 경영권 경쟁...
이어 “기업이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조만간 브리핑으로 열어 과거 최근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사태를 진단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차등의결권은 주식마다 의결권을 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황금주는 보유 주식의 수량·비율에 관계없이 기업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개선 이외에도 재벌 총수의 전횡 등 한국적 경영의 폐해나, 위에서 언급한 취약한 지배구조의 개선 등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투기자본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이다. 하지만 한국 정서에서 경영진의 지분을 보호하는 포이즌 필이 도입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벌처펀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강 대표 : 주주행동주의로 공격해 오는 부분을 막기 위해 기업들 스스로 도덕성을 높이는 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 오너일가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섭섭하지 않게...
8%를 3802억원에 인수해 양사간 주식스왑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사주 취득뿐”이라며 “주요국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현재 의결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신고한 주식은 1억700만주. 최종 의결권 규모는 관계인집회 당일 결정되지만 소액주주 모임은 현재 4500만주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면서 김 회장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동참할 경우 안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회생계획안의 내용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