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금지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에...
그는 “주요국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개선이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수단에 관한 법제를 사전에 정비해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며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부는 ‘글로벌...
상장회사 주식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상장협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증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트래킹 스톡도 요청했다. 트래킹 스톡이란 특정 사업 부분 또는 자회사의 실정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주식으로, 보통 의결권이 없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보장해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상법으로도 창업자 경영권 방어 장치 충분""국내 여건도 맞지 않아…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경영진의 보유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제도를 추진한 가운데 당내에서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 주식은 증시에서 거래되는 ‘클래스A’, 거래되지 않는 ‘클래스B’, ‘클래스C’ 등으로 나뉜다. 통상 일반 주주들이 가진 클래스A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커버그와 일부 경영진이 보유한 클래스B는 주당 10표의 차등 의결권을 지녔다.
주주제안에 대해 회사 측은 “정기적으로 주주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이들이...
당시 쿠팡Inc(쿠팡 모회사) 보유 지분이 10.2%에 불과했던 김범석 쿠팡 의장은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이용해 의결권 76.7%를 확보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여전히 우려의 끈을 놓지 못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는 버크셔의 워렌 버핏은 39%의 Class 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의 의결권은 Class B주식 보다 1만 배나 많다. 비판은 계속된다. 2020년 투자 포트폴리오에 석탄 투자 비중이 높다(E)는 지적도 거세다. 버크셔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업체에 투자하고 있고, 2020년 석유 업체 셰브론 지분을 41억 달러어치를 추가 매수했다. 2020년...
그는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의장이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현행 동일인 제도상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어 현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누락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유니콘기업은 상장 후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해 ‘차등의결권’이 있는 해외 상장을 선호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제도는)차등의결권 도입 이전이라도 창업자의 경영권 관련 우려를 일부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적자기업이라도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성을 반영한 심사방식 도입한다....
이동주 중기연 원장 직무대행은 “실리콘밸리와 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는 추세”라며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환경 마련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클래스A 보통주를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지만, 일반 주식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B 보통주를 100% 갖고 있다. 보유 지분 중 일부를 팔려면 클래스B 주식을 클래스A로 바꿔야 한다.
다만 김 의장 의결권이 종전 76.7%에서 76.2%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확고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 의장은 유통이 가능한 클래스 A 보통주 지분 없이 일반 주식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 B 보통주 100%를 부여받은 상태였다.
이번 매도를 위해 클래스 B 주식 120만 주를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의결권은 기존 76.7%에서 76.2% 수준으로 줄었다.
아울러 빌 애크먼의 '통 큰 기부'도 화제를 모았다. 미국 CNBC 방송은...
앞서 김 의장은 유통 가능한 클래스 A 보통주 지분 없이, 일반 주식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 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 B 보통주 100%를 부여 받은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매도를 위해 클래스 B 주식 120만 주를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의결권은 기존 76.7%에서 76.2%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당의 추진 의지에다 국민의힘은 전체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원만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중소기업연구원은 복수의결권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증가시켜 성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의사결정 권한에 예민한 39%에서 1%포인트 상승하면 연구개발 투자가 540만 원...
올해 들어 IPO에 나선 기업은 311곳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36곳과 비교해 급증했다.
쿠팡은 여타 스타트업의 IPO와 마찬가지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적용했다. 차등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전경련은 11일 5대 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도쿄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와 한국 주식시장의 차등의결권 도입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인수ㆍ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다.
반면, 무능한...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프리미엄 부문 상장 기업이 공개 거래해야 하는 주식의 최소 비중을 25%에서 15%로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윌리엄 슈 딜리버루 최고경영자(CEO)는 1주 당 의결권 20개를 갖는 차등의결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규정이 개정되면 딜리버루는 런던증시 FTSE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쿠팡의 경우 차등의결권 이외에도 적자가 이어져 국내 증시 입성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지난 2017년부터 적자기업이어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이 생겼고, 코스피도 성장성 기준으로 상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의 경우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 지표를 시총과 동시에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