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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이 16년간 동결돼 대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규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2024-06-19 19:43
당정, 스포츠 활동 '튼튼머니' 내년 예산 8배 확대 추진한다

전국 체전이나 생활체육 종합대전과 별개로 진행하는 시니어 대상 전국 단위 체육행사인 만큼, 관련 준비는 장미란 제2차관 주도로 문체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당정은 교육부, 문체부, 당 특위 위원과 함께 추가로 회의를 열어 △학교 체육 시설 장기적 전면 개방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과목 분리 등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2024-06-19 16:51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문체부-출협 갈등으로 축소한 서울국제도서전…"지원 없지만, 순조롭다"

차관 일정은 잘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김건희 여사가 도서전을 방문한 바 있다. 윤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출협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거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예산이 많으면 노벨상 수상 작가도 초청할 텐데,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이늠 세상 도래하면 전쟁이...

2024-06-19 15:50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美 상무부 차관, 내달 양국 방문 예정ASML·TEL에 중국 서비스 제한 요청의회, 칩스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2024-06-19 15:03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2024-06-19 13:33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1:47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2024-06-19 11:40
올해 인력양성 예산 3513억 원으로 8.3%↑…첨단산업 분야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과 강동진 공학교육혁신협의회장, 홍성주 반도체 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특성화대학원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재양성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2024-06-19 11:00
1~5월 수출 2777억 달러로 역대 2위…정부 "확고한 수출 플러스 흐름"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주재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 개최반도체·컴퓨터 등 IT 제품 수출 전년 대비 40%↑ 올해 들어 5월까지 수출 실적이 2777억 달러에 달해 역대 2위의 성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고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경성...

2024-06-19 11:00
일본 언론 “김정은ㆍ푸틴 관계 밀착에 거리두는 중국…한국과 대화는 오히려 격상”

북중러보다 한미일 美이익 더 커한국과 대화체제 차관급으로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중국이 북러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한편, 돌파구를 위해 한국과 대화를 확대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은 ‘북·중·러’라는 프레임에 갇혀 북한과 러시아에...

2024-06-19 10:27
한‧중 외교‧안보 ‘마라톤’ 협의...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뿐만 아니라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교류 시 합의한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작년 개최된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 소통의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2024-06-19 08:04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그들은 중화학공업화 선언 후 어렵사리 구해온 해외차관으로 현대중공업(HD현대)이 대형 선박을 지으려 하자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쌀밥이나 실컷 지어먹자”며 돈 뿌리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다. 좌파들 말대로 했다면 여전히 아빠는 ‘K-신발', 누나는 ‘K-가발’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는 사회일지 모른다. 뿐인가.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

2024-06-19 06:00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을 수석대표로 한 중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린 이후 9년 만에...

2024-06-18 23:58
한중 외교안보대화 서울서 열려…'푸틴 방북' 논의 주목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의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양자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한국은 김 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섰고, 중국은 쑨 부부장과 함께...

2024-06-18 20:10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툴(도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6-18 17:24
“진단부터 금융까지”…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캐즘’ 돌파구로

강경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배터리 서비스 산업이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동차·배터리 산업 간 협업 촉진과 킬러 서비스 모델의 집중 육성, 관련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6:29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2024-06-18 16:17
미래 먹거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키운다…8대 비즈니스 모델 제시

이날 간담회는 강경선 산업부 1차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공동 주재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등 업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등의 배터리를 리스 형태로 빌려서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2024-06-18 16:00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2024-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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