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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2024-06-24 10:52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정치권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같은 정론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적으로 편향된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왜곡보도하여 편 가르기에 앞장선다. 신문 구독률이나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신뢰를 잃어버린 언론의...

2024-06-24 05:05
바그너그룹 반란 1년…푸틴 정권, 조직 해체·재편 박차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이달 국방차관 4명을 숙청하고 사촌 딸을 후임자 중 하나로 앉혔고,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비리와 뇌물수수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닛케이는 “푸틴 정권은 국방부와 계약한 군인을 포함해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2022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4개 주에 우선으로 전력을 투입해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상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2024-06-23 14:31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회수 관련' 통화가 있음을 실토했다"며 "이쯤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핀잔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후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며 "국민께서 지켜본 청문회를 같이 본 것이 맞나. 대통령의 수사외압을 부정하려는...

2024-06-23 14:08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K-금융 대표하는 밸류업 모델 될 것”

21일 함 회장은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 재무부를 방문,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Alex Heath) 차관보를 만나 '그린뱅크' 등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모범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히스 차관보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 등...

2024-06-23 10: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배 10개 6만 원' 치솟는 과일값에…정부, 수입과일 추가 도입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과일 4만 톤 이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연장된 만큼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에도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4월 키위, 체리 등 8종을 추가한 바 있다.

2024-06-21 19:52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일 하는 부모가 더 쉽게 육아 지원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15:4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교육 비전을 설명하며 과학고등학교‧실용예술고등학교 신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는 원삼초등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2024-06-21 15:00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건설산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철도·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돼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2024-06-21 15:00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정부 "체감물가 부담 커…농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2024-06-21 11:00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베트남과 에너지ㆍ안보 협력 강화키로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베트남에 러브콜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해 협력 강조 방침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국가 주석과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에너지·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서로의...

2024-06-21 09:08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건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2024-06-21 06:00
오기웅 중기부 차관·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 개항로 상권 합동방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과 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개항로 일대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2024-06-20 17:30
인천 개항로 찾은 기재·중기차관 "소상공인·도심재생 연계 맞춤지원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민관 협업 도심재생 선도지역인 인천 개항로 일대에서 소상공인·도시재생사업 기획자·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재생 연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개항로 일대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2024-06-20 17:25
[프로필] 이병화 신임 환경차관…"환경정책 전반에 풍부한 경험"

이병화(55)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20일 환경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무직 인선을 통해 이 비서관을 신임 환경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영국 에든버러대 환경공학...

2024-06-20 14:50
尹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병화 환경부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2024-06-20 14:42
"인생친구가 될게요" 삼성금융네트웍스, 청소년 상담 앱 '라임' 선봬

이날 행사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소년의 자살은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 자살은 총 337명으로 11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인...

2024-06-20 10:21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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