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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문체부,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확정…5000억 투입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2024-05-09 16:16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2024-05-09 16:1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차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주호영 의원 등 115명 공동발의)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상은 인구부와 성격이 다르다.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2024-05-09 14:52
제21회 자동차의 날…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유공자, 자동차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이, 20명에게는...

2024-05-09 14:50
기재차관 "지속 가능 성장동력 확보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2024-05-09 14:30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의...

2024-05-09 12:00
한컴아카데미, 국내 지방대와 우즈벡 학교 잇는다

한컴아카데미는 2월 루스탐 카림조노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차관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달에 힐롤라 우마로바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 장관과 △현지 학교 스마트 클래스 구축 △양질의 교육 인프라ㆍ콘텐츠 제공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도 맺었다.

2024-05-09 11:22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를 잘못 발표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차관도 아니다. 주택토지실 소속 주택정책관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백 브리핑 형식을 택했다. 아울러 자료나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국토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다.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2024-05-09 06:00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2024-05-08 16:52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2024-05-08 15: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2024-05-08 13:49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윤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2024-05-08 13:29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사용자 지불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 △국가 및...

2024-05-08 11:30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해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08 11:30
‘찐’ 현지 성공하려면 ‘지분 투자’가 답[K-금융, 빛과 그림자 上]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하려는 금융사들이 느끼는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대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지원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올해도 장·차관의 출장 등을 늘려 통해 당국 간 네트워크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08 05:00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한편, 정부는 해당 전원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면서 “알려진 내용과 보고받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7 16: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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