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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대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후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가해자 옷에 더 많은 혈액이 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 직후 입고 있던 옷을...

2017-01-25 10:44
[속보] 대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2017-01-25 10:19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 강화, 2년 이하 → 3년 이하 징역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2월 2일부터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벌칙이 당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7-01-24 08:58
'비정상회담' 기내 난동 사건 다뤄…마크 "미국행 비행기는 테러 수준으로 인식, 최대 징역 20년"

마크는 이어 "승무원 폭행하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한다. 무기를 사용한다면 최대 종신형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처드 막스가 "승무원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던 데 대해 마크는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 같다. 이런 기내 난동시 미국에선 승무원들이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으로 신속히...

2016-12-27 09:15
[미국은 지금] 무모하고 무지하거나, 혹은 너무나 정교한 트럼프

최근 트럼프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미디어가 곧바로 수정 헌법 1호도 모르냐면서 논쟁의 도마에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모를 리 없지요. 시민권을 박탈할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지만 미국제일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는 화두를 던지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2016-12-07 10:48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前 대표 징역 20년 구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48) 전 대표와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2016-11-30 08:43
‘강남역 살인사건’ 1심서 징역 30년 선고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A(23) 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다.

2016-10-14 13:50
[오동진의 영화판, 세상판] 광화문 연가 그리고 이용관

무엇보다 20년 동안 회계상 잘못 처리한 것이 저 정도라면 역설적으로 청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어서일 것이다. 9월 말에 열렸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구형을 내렸다. 26일에 있을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고발자인 부산시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검찰은 그를...

2016-10-11 13:26
모국 찾은 로버트 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찾아 감사 인사 전해

체포돼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형을 받았다. 당시 로버트 김에 대한 사연을 접한 김 회장은 가장의 부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의 생활비를 남몰래 지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날 김 회장은 “20년 전 선생님께서 겪은 고초를 언론으로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선생님께 ‘빚을 졌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은 뜻을 전한 것”...

2016-09-29 17:33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진범 맞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2016-09-13 20:33
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한 목사, 2심도 징역 20년 '중형'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8)씨와 계모 B(4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공분하고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2016-09-10 11:23
가수 한혜진, 남편 허씨는 누구?…무술연맹의 임원

‘갈색 추억’으로 유명한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이 구형된 가운데, 허모 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혜진은 전 남편과 이혼한 뒤, 2012년 지금의 남편인 6세 연상의 사업가 허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한혜진과 허씨는 오랜 전부터 아는 사이였지만,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뒤 동료 가수 박강성의 덕으로 재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01 09:41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1심의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16-08-29 20:16
'원영이 사건' 친부 15년, 계모 20년 징역 선고

7살 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원영 군의 계모와 친부가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원영 군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2016-08-10 22:10
최재원 SK 부회장 이달 말 가석방…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다. 최 부회장은 2011년 12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차 구속됐다. 내년 3월 출소 예정으로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지난해 최태원(56)...

2016-07-21 07:56
앞으로 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해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2016-07-04 18:04
환경부, 발암물질 '비소' 불법 배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또 20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비소 일정량이 함유돼 있다. 불순물인 광재에도 비소가 들어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2월1일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처음 전국적 규모로 한...

2016-06-23 13:47
[카드뉴스]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살해 父… “범행 잔혹… 사회 격리 필요”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2016-05-17 06:58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인면수심 부모 꾸짖은 판사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2016-05-16 17:26
법무부, 석탄일 가석방 600여명 규모 확정…최재원, 구본상 제외

가석방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단행하는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다.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80%를...

2016-05-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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