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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폭행 미수 피해자' 남편 배우 A 씨 측 "입장 확인하고 말씀 드릴 것"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작년 가을 A 씨의 아내 B 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 씨의 20년 지인 C 씨에게 강간 당할 뻔 했다. 이에 충격을 받고 격분한 A 씨와 B 씨는 강간미수로 C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재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일 열린 공판에서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 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2018-02-02 13:46
유명배우 아내, 남편의 '20년지기' 지인에게 강간당할 뻔… '60대 가해자 실형'

1일 수원지방병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는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C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C 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한편, 배우 A 씨는 1993년 드라마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고, 1999년 방송된 드라마로...

2018-02-02 08:23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 차례에 준비해온 서류를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내부 통상 업무를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저도 20년 이상 검사로...

2018-01-29 17:43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국내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엔 20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예산과 관련한 내부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포함됐지만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2018-01-09 10:50
아내없이 두 딸 키우던 50대, 수년간 딸들 성폭행… 둘째딸은 미성년 때부터 성폭행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 씨는 지적장애를 앓던 큰딸을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딸은 낙태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도 A 씨의...

2017-12-20 15:29
[주취감형 논란] 心神미약 “형량 감형” vs 凶惡범죄 “가중 처벌”

하지만 임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이 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2017-12-07 11:01
“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이 밖에 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 유출·침해 시 최대 징역 20년(현행15년), 벌금 20억 원(현행 1억5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 유출 처벌보다 약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무허가 채권추심업자 고용을 막고자 이를 고용한 금융기관이나...

2017-11-09 10:50
불 붙은“낙태죄 폐지”…의료계도 "현실적인 법개정 필요"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2017-11-01 11:15
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단,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처벌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20년 및 추징금 19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8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2017-10-30 13:20
10대 의붓손녀 성폭행 출산까지... 첫 애 낳은지 10달만에 둘째 출산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17)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A 씨의 성폭행은 주로 할머니가 직장을 나간...

2017-10-19 08:24
[니톡내톡]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혐의..."촬영당시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다", "조덕제 씨도 억울한 면이 있을 듯"

1심에서 무죄, 13일 항소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조덕제는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날 "떳떳하게 나서서 억울함과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기생활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2심 판결대로 정신병자 같은...

2017-10-18 08:03
‘미취학 어린이 차량방치하면 처벌’ 법안 추진

개정안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여름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2017-10-10 10:46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 양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2017-09-25 09:33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A양 측 주장을...

2017-09-22 16:40
[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 징역 20년ㆍ무기징역 선고…“30대에 출소해 ‘일반인 코스프레’할 생각하면…”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각각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또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2017-09-22 15:4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A 양과 B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양과 B 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2017-09-22 13:09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과 같은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르면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2017-09-07 10:41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폭행 잔인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범죄 내용 달라져"

여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천종호 판사는 "국민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라며 "아예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2017-09-07 10:17
하태경 “소년법 적용, 19→18세 미만으로…최대 징역형 15→20년”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하루속히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9-06 17:05
'인천 초등생 살인' 재판 방청객들 탄식ㆍ눈물ㆍ울분... 무기징역 구형엔 박수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잔혹한 범죄로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이 29일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공범 B양의 결심공판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50여 명의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A양과 B양의 진술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분노했으며 검찰의 구형에 환호했다. 이날...

2017-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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