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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호되게 꾸짖었다.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6일 1시간 40분가량 주문을 읽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2018-04-12 10:00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24년형…국민 2명 중 1명 "형량 부족하다"

세부적으로는 '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하다 40.7% VS 부족하다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2018-04-09 10:54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다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이 사퇴하는 등 재판 거부로 지연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징역 24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1심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8-04-06 17:00
'박근혜 재판' 생중계 시간·채널은… 최순실 형량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순실 씨는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압박 등의 혐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2시 10분께 지상파 채널과 주요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2018-04-06 08: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2018-04-06 08:08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10분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18-04-04 13:46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되나… 이르면 오늘 결정

공모자인 최순실(6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도 그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사건 중계를 허가하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법원이 생중계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의 이익을...

2018-04-03 08:18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연애담'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노현정 정대선·'불타는 청춘' 송은이·엄앵란 신성일 등

송은이는 지난 20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이하 불청)에 새 친구로 합류했다. 이날 송은이는 빠른 73년생이라며, 73년생 구본승과 동갑내기임을 알렸다. 송은이는 "72년생 유재석, 이휘재, 김한석과는 동기이고, 73년생 박재홍과는 20년 지기 친구다"라고 밝혀 남다른 인맥을 과시했다. 송은이는 '불청' 멤버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송은이는...

2018-03-21 09:17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단을 경계한 듯 27일 열린 결심공판을...

2018-02-28 08:23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이런 최 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뇌물죄인데,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2018-02-27 08:47
檢 "핀테크,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작년 1294명 적발

창원지법은 지난달 농아인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농아인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일명 행복팀)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말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 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018-02-21 16:21
'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한편 같은 재판부는 13일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공범관계라고 명시한 바 있다.

2018-02-20 11:07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2018-02-19 17:25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2018-02-14 10:34
'대기업 재단 특혜' 이재용 '집유' vs 신동빈 '실형'… 엇갈린 판결 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는 이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각각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롯데가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한 반면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지주회사...

2018-02-13 19:20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최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2018-02-13 17:42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삼성 뇌물 판단, 재판부마다 달라…정리돼야"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앞서 진행된 이대 입시비리 사건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8-02-13 17:40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2018-02-13 16:34
[속보] '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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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6:2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필리핀 성폭행 미수·도도맘 강용석·'도시어부' 소유·태양 민효린 결혼 등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작년 가을 A 씨의 아내 B 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 씨의 20년 지인 C 씨에게 강간 당할 뻔 했다. 이에 충격을 받고 격분한 A 씨와 B 씨는 강간미수로 C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재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일 열린 공판에서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 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2018-0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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