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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는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씨를 진료한 또 다른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2024-05-16 10:51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0:30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의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2024-05-14 16:29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최 씨는...

2024-05-14 10:59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유출되고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부작용도 상당해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역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현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 교도소의 예전 신상 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2024-05-13 16:31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2024-05-13 14:28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2024-05-13 09:05
‘살림남2’ 이민우, 지인에 전 재산 빼앗겨 고통의 시간…"인간관계 다 끊었다"

현재 그 사람은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민우는 “인간관계를 다 끊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너무 힘들게 지냈을 때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왔다”라며 “잠이 안오면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한다. 원래 진짜 싫어한다. 그때 엄청 울었다. 심지어 자해하기도 했다. 진짜 힘들었다”라고 털어놨다. 이민우의 부모님은 “그 정도까지 간 건 몰랐다. 터지고 나서도 몇...

2024-05-11 22:38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24-05-11 09:07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

2024-05-10 18:02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2024-05-10 08:29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한편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인 척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열린다.

2024-05-09 17:57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봐 방실침입은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은 피고인들의...

2024-05-09 10:51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女…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2024-05-08 19:4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2월 최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린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2024-05-08 16:52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2024-05-08 16:28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2심 첫 재판을 치렀다.

2024-05-08 15:06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4-05-08 08:50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에 교복이 등장해도 이 법률 위반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2024-05-06 11:22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024-05-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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