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철우 게임 전문변호사는 “형사 제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화 및 의식 교육을 통해 핵을...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자...
이에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며 "피해자의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 성폭력 상담소에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는 피해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감시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CCTV로 취득한 근태 관련 영상자료도 법정서 증거로 사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 전 대위 측과 마찬가지로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 자체를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측 항소이유 아닌가 싶다”고 정리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0%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을 확정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한 장본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처음 들어갈 때 아가씨들이 많았다. 아가씨들이 도망가고 그랬다. 그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다”라고 말했다.
경애씨의 사망으로 박씨 부부의 딸인 정씨는 지난 9월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부부는 경애씨가 위중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전력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생겨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 후미 조치로도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 법이 시행되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행정 지도를 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한편 서민재는 지난해 8월 남태현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