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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2024-06-09 16:24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를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2024-06-06 18:08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2024-06-05 19:48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나아가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리적 거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를 대신해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 의원 일부는 ‘잔인함’을 우려해 관련법의 입법 단계부터 반대하고 나섰던 바 있다.

2024-06-04 09:04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31 07:31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

2024-05-29 18:52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자...

2024-05-29 16:49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전력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생겨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 후미 조치로도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2024-05-25 08:0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전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2024-05-22 15:50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사문서위조 정황이 발견되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 라이칭더에게 현 상황은 불리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월 대만의 입법위원 선거에서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의석은 4년 전보다 10석이 줄어들었다. 반면 국민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해 원내...

2024-05-21 16:53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2024-05-20 20:30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2024-05-19 14:41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2024-05-18 22:18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최 씨는...

2024-05-14 10:59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는데요.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입니다....

2024-05-13 16:31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24-05-11 09:07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女…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2024-05-08 19:48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2024-05-05 09:00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나 돈 있다’라고 했고, 1심 재판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 범행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따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이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 중 검사를 향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뭔 죄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마누라가...

2024-05-01 14:13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재판부는 자오와 그의 임원진들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매우 중요했고...

2024-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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