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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합수단은 향후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으로부터 합수단 1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2024-08-05 14:23
  • ‘부정선거 의혹’ 마두로, 대법에 개표감사 청구...“테슬라 머스크가 해킹 배후”
    ‘부정선거 의혹’ 마두로, 대법에 개표감사 청구...“테슬라 머스크가 해킹 배후”
    마두로, 직접 대법원 출석해 관련 서류 제출선거 시스템 사이버 공격받았다 주장야권 당수 향해선 30년 징역형 주장…“폭력 시위 배후”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7·28 대선과 관련해 대법원에 개표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최소 징역 30년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4-08-01 10:58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는 하나, 통상 징역형을 기준으로 최대 7년이다. 반대로 공무원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권남용죄와 함께 우리 형법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2024-08-01 06:00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2024-07-31 10:44
  • 폐업한 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강도살인'으로 구속…과거 살인 전과
    폐업한 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강도살인'으로 구속…과거 살인 전과
    금품을 모두 챙겨 인근 상가까지 달아났으며,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살인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7-25 19:22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2024-07-19 09:07
  •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볼드윈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했을 수 있었다.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계속 볼드윈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주 검찰이 볼드윈 측에 유리한 증거인 실탄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전이 이뤄졌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수석검사인 캐리 T. 모리세이는 “문제의 탄약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2024-07-13 14:13
  •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2024-07-12 18:18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07-12 15:49
  •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2024-07-11 15:31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024-07-11 12:27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또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출한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는 비공개 혹은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 밖에 △국가...
    2024-07-08 09:02
  •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고등군법회의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1979년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누명을 벗고 무죄를...
    2024-07-07 17:11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2024-07-05 14:53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면서 유죄 판결했고,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돼...
    2024-07-02 14:54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임직원 2명에 징역 4년, 징역 3년6월 확정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2020년부터 약 27억5000만 원 수수 혐의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약 27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7-02 12:00
  •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로, 연구소 관계자는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2024-06-29 19:01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어산지 측은 “미국의 기소는 정치적 박해이며 어산지가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최고 175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본국인 호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세계 역시 미국보다 어산지의 인권에 집중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월 영국 법원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리스 질 에드워즈 유엔...
    2024-06-25 10:31
  •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후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24-06-23 15:13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2024-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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