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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2020-12-04 16:48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입증책임 완화, 그리고 자료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인식개선 활동 강화 및 조정제도 개선, 검찰과 부처 간의 조정 연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소기업...
    2020-12-01 13:45
  •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개정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호소가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허비용이 부담되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특허를 받아도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범위 확인...
    2020-11-30 18:51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 신고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4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2020-11-22 18:00
  •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 및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2020-11-17 11:00
  •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11-12 06:00
  •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그러면서 "정부안처럼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그대로 법률로 수용한 사례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드물다"라며 "대륙법계 체계에 기반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식이 아니라 공동소송, 제한적인 단체소송제 등 현행제도들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2020-11-08 12: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면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2020-11-08 12:00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김 대표는 금융사,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도 가해집단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 김 대표 역시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자 관련 소송을...
    2020-10-29 13:03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反)사회적 위법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 등은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2020-10-28 11:16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특히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형적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논의를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라며 “일부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2020-10-22 15:00
  •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2 09:46
  •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펀드 판매에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1 16:16
  •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된 사례처럼...
    2020-10-12 11: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됐다. 올해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허를 두고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구조”...
    2020-10-08 08:00
  •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편 그간 증권집단 소송제 실효성 논란은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집단소송 제소 사례는 10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이후엔 제소 사례가 전무하다. 이와 겹쳐 법무부는 전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020-09-29 15:16
  •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0-09-28 17:49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ㆍ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법체계 상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대륙법을 기초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 도입한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2020-09-28 11:45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계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징벌 대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기업에 미칠 타격 등을 면밀히...
    2020-09-25 16:45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2020-09-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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