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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한 바 있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2024-01-09 10:28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2024-01-04 12:4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2023-12-29 15:51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보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 대비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12-19 11:08
  •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13일 두산은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수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연은 2023 KBO리그 정규시즌이 진행 중이던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박유연은 이 같은 내용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산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2023-12-13 15:56
  •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40여 일간 혁신위가 내놓은 6개의 혁신안 중 지도부가 1호 혁신안(일괄 징계 취소)만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빈손 해산’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당 대표 사퇴론’ 등 내부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쇄신 대상 1순위는 김 대표”라며 “불출마로 부족, 사퇴만이 답”이라고 글을 적었다. 하 의원은 “김 대표는 지난 10월...
    2023-12-10 15:16
  • 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숨겼다가 들통…다음 주 징계위원회 열려
    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숨겼다가 들통…다음 주 징계위원회 열려
    특히 구단은 KBO 징계와 더불어 음주 운전으로 팀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박유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중징계가 예상되고있다. 한편 지난달에도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 배영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구단에 숨겼다가 방출됐다. 이와 별도로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2023-12-09 18:33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근무 상황과 허위 연장근무 신청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2019년...
    2023-12-03 09:00
  • “불출마 할테니 공관위원장 달라”…초강수 띄운 인요한
    “불출마 할테니 공관위원장 달라”…초강수 띄운 인요한
    앞서 혁신위는 약 한 달에 걸쳐 총 5개의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당은 1호 혁신안인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만 공식 의결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안건들은 추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의결을 미뤄왔다. 또 인 위원장이 ‘권고사항’ 차원에서 제안한 ‘중진·지도부·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는 혁신위의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단...
    2023-11-30 15:16
  • 與혁신위, “중진·친윤·지도부 희생” 당에 건의…“일주일 더 주겠다”
    與혁신위, “중진·친윤·지도부 희생” 당에 건의…“일주일 더 주겠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일명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인 1차 혁신안만 수용하고, 나머지 2~4차 혁신안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었다”며 “어떤...
    2023-11-23 19:56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30일, 12월 1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23일 본회의 취소까지가 합의된 사항이며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시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본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2023-11-23 17:55
  •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처분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골목에서 차량을 빼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의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영빈은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마무리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 홍익대를...
    2023-11-23 17:26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조선대병원은 21일 “전공의 폭행 의혹이 있는 50대 신경외과 교수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대학 교원인사팀에 통보했다. 병원 측은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의 전공의 폭행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조사를 신청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2023-11-22 14:36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다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2023-11-20 06:00
  • 롯데, 음주운전 숨긴 배영빈 5일 만에 방출
    롯데, 음주운전 숨긴 배영빈 5일 만에 방출
    이날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배영빈은 “너무 후회된다”라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으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KBO 음주운전 제재 규정은 지난해 6월부터 대폭 강화됐다. 제재를 면허정지,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3회로 나눴다. 규정상 KBO리그 선수의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3회...
    2023-11-17 09:06
  •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KBO 징계와 무관하게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운전대를 잡은 사유야 어떻든 (적발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2023-11-15 09:39
  •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제주 4‧3 관련 실언을 한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당원권 정지 1년)를 포함해 당에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을 건의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제주도 당사를 찾아 당직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인 위원장은 제주시 연동 제주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제주도당...
    2023-11-14 16:11
  •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 사면 두고 “통합 위한 길…지켜보겠다”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 사면 두고 “통합 위한 길…지켜보겠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4·3 추념일은 조금 격이 낮다”고 발언한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당원권 정지 1년)를 포함해 당에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을 건의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으로부터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올해 4·3 추념일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2023-11-14 10:39
  • 기세 탄 ‘이준석 신당’ vs 주춤한 ‘인요한 혁신위’
    기세 탄 ‘이준석 신당’ vs 주춤한 ‘인요한 혁신위’
    혁신위 요구에 당내 회의적 반응 반면 ‘대통합(징계 취소)’와 ‘희생(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 ‘다양성(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등 다양한 혁신 의제를 잇달아 던지며 국민의힘의 중심에 섰던 인 위원장은 기세는 잦아들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들이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응답하지...
    2023-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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