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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 처분 전에 이미...
    2021-06-24 16:52
  • 무기한 출전정지 넉 달만…'학폭' 이재영·이다영 자매 복귀 시동 논란
    무기한 출전정지 넉 달만…'학폭' 이재영·이다영 자매 복귀 시동 논란
    지난 2월 흥국생명은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대한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논란 이후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두 선수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사과문을 삭제한 뒤 폭로자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자매 측은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으로...
    2021-06-24 10:43
  • [랜선핫이슈] 이재영 이다영 자매 복귀 두고 논란·비트코인 한때 3만 달러 무너졌다가 회복 外
    [랜선핫이슈] 이재영 이다영 자매 복귀 두고 논란·비트코인 한때 3만 달러 무너졌다가 회복 外
    지난 2월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어. 논란 이후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두 선수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사과문을 삭제한 뒤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어. 두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2021-06-24 10:11
  •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미혼 행세하며 취준생 여성 사귄 KBS PD 정직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미혼 행세하며 취준생 여성 사귄 KBS PD 정직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거짓말'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준생에 접근KBS 소속 다큐멘터리 PD…정직 1개월 유부남인 KBS PD가 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 KBS가 해당 P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PD A 씨는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로, KBS는 A 씨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2021-06-23 10:56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당 범죄사실에 근거해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해임 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2021-06-22 19:00
  •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당시 김 전 총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2014년 재직 당시 교비 5000여만 원을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7년 총장직무대행 중인 다른 교수를 찾아가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총장의 모든 혐의를...
    2021-06-22 13:57
  •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3월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려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A 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 씨...
    2021-06-18 11:11
  •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해당 문제가 드러나자 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귀했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는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수행한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의료정의실천연합 이날 고발장을 통해 “인턴 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 고발을...
    2021-06-17 21:14
  •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의 특별채용 불합격은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2021-06-16 19:00
  •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 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그 뒤로도 대대장이 A 병사의 형이 국방 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 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2021-06-16 14:49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2021-06-15 10:47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2021-06-14 14:38
  •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06-11 17:04
  •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강용석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1-06-11 14:51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3개월간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4일 입건했다.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아직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2021-06-11 14:09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2021-06-10 16:32
  •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급 간부 A 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 씨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도 같은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3월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2021-06-09 09:28
  • 김민지 자격정지, 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12년 중징계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김민지 자격정지, 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12년 중징계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하지만 12년의 중징계 처분으로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은 무산됐다. 김민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일주일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사격연맹이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 교체 방침을 내세우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심에도 징계가 유지될 경우 김민지는...
    2021-06-08 18:36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민주당은 이들이 탈당 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바로 복당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고용진 당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12명 중 윤미향 의원 등 2명에...
    2021-06-08 18:28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2021-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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