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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2021-08-27 17:06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2021-08-27 16:39
  •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이러한 징계에 대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금융이 DLF 상품의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1-08-27 15:50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의 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었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2021-08-27 15:10
  •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를 했으며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1심 판결이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2021-08-27 14:40
  •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A 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2021-08-27 00:09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2021-08-24 18:06
  • 與 부동산 의혹 ‘탈당’ 강수, 사실은 용두사미…“과하다는 당내 지적 때문”
    與 부동산 의혹 ‘탈당’ 강수, 사실은 용두사미…“과하다는 당내 지적 때문”
    해당 5명 중 1명인 우상호 의원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당 지도부가 탈당권유를 철회했다. 나머지 4명은 여전히 버티는 중이다. 문제는 버티는 4명 외에 탈당권유를 받아들이고 자진탈당을 하겠다는 5명도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당권유를 한 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출당된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2021-08-24 17:26
  •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제명' 한무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고도 농지 방치 의혹'탈당' 강기윤, 지장물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당...
    2021-08-24 16:59
  •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수사팀장이던 나의엽 부부장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 검사...
    2021-08-23 15:08
  •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내로남불’로 비판받는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기 전에 미리 ‘강도 높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현역 의원 중 ‘투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2021-08-22 16:31
  • 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융위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
    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융위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08-20 17:39
  •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금융감독원은 손실 발생의 배경에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이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2021-08-20 10:13
  • 금감원-우리은행, 오늘 중징계 소송 첫 판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권한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5가지 사유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중징계 처분 유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승소하면 지난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DLF...
    2021-08-20 05:00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08-13 15:54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은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계만 하도록 의견을 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결과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21-08-11 16:21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2021-08-11 15:57
  • 韓 야구 왜 이러나…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韓 야구 왜 이러나…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정됐을 땐 출장 정지 70경기와 벌금 500만 원·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린다. 음주접촉 사고 시엔 출장 정지 90경기와 벌금 500만 원·봉사활동 180시간, 음주 인사사고 때엔 출장 정지 120경기와 벌금 1000만 원·봉사활동 240시간 등으로 처분한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는 잇따른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08-09 13:41
  •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지난해 4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을 결정했다. A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유형, 참가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2021-08-08 09:00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변협은 5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를 시작하고 개정안 위반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변협은 시행 첫 날인 이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2021-08-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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