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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2021-09-28 10:43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문성덕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언급했다. 장정우 본부장은 “노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2021-09-27 14:30
  •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징계관련 감사처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2021-09-26 15:19
  •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고 신고행위를 제외한 A 씨의 행위 만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이뤄졌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며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 평가는 신고 이전 약 1년간 수행한 A 씨의 업무 성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항목별...
    2021-09-19 09:00
  •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2021-09-17 13:47
  •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2021-09-17 10:57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2021-09-17 10:34
  •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2021-09-17 09:45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2021-09-16 16:12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2021-09-15 18:00
  •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후배에게 화살을 쏜 양궁부 학생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북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A군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소속인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4일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는 1학년 후배에게...
    2021-09-15 00:53
  •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 외 15명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항소 결정 시한을 3일 앞두고다.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때...
    2021-09-14 17:26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하며 해임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학교는 징계위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이 무변론으로...
    2021-09-14 12: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금융감독원은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이사회가 손 행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안이 나온 배경은) 최고경영자 일병 구하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협회...
    2021-09-13 19:12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이들은 각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장교 진급 지시 20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A 씨 등은 “법률유보원칙 및...
    2021-09-09 06:00
  •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내규 위반으로 해당 직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당초 정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징계 수위는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해당 직원은 경징계 조치로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A 선임은 3년 전 휴직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지난해 중순 은행감독국으로 복귀했다. 최근...
    2021-09-06 05:00
  •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2021-09-06 05:0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위와 금감원이 처분 권한을 사전에 조율했다면 이 같은 주장은 제기할 수 없었을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1~43조를 보면 금감원장이 징계를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금융위에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게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사태로 금감원의 징계권을 가져올 명분을 만들었다는...
    2021-08-31 18:28
  •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그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있어 원래대로라면 판매되지 않았을 상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7년 8월 17일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360개...
    2021-08-31 18:20
  •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 경무관은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
    2021-08-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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