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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이에 A검찰청 A지청은 통일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구약식)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 사실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정직’이 아닌,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가 밝힌 경징계 의결 사유 역시 객관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2021-10-20 09:16
  • [2021 국감] 부산대 총장 "조민 성적 잘못 발표, 담당자 징계 검토"
    [2021 국감] 부산대 총장 "조민 성적 잘못 발표, 담당자 징계 검토"
    이어 "공정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적을 잘 유념해서 진지하게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3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021-10-19 17:55
  •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을 비롯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손 회장...
    2021-10-18 16:07
  •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실 관계자는 “(징계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를 제한하는 절차가 있지만 감사관실에서 넘어온 것(명단)이 없다”면서 “권익위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사안만 가지고 승진 등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인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러한...
    2021-10-18 10:03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법원은 15일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배임ㆍ횡령ㆍ뇌물,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의...
    2021-10-17 19:00
  •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최근 윤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든 만큼 공세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얼마나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당내에선 검찰 권력 사유화를...
    2021-10-17 17:24
  •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라며 “윤 전 총장은...
    2021-10-14 18:23
  •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직원 A 씨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 원과 성과급 87만 원, 기념품비 5만 원을 받아갔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 없이 지급됐으며 공사가 뒤늦게 감액 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7개월 간 받아간 급여만 총 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
    2021-10-14 16:05
  •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징계의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2021-10-14 15:29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했다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2021-10-14 10:43
  •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윤리위의 주된 활동은 지난 8월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제명 처분과 탈당 권고를 내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대선 정국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윤리위에서 다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당내에서 제기된 여러...
    2021-10-14 10:26
  •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관련 전 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장과 감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 책임자인 전 임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법률자문에는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가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업처장과 팀장 등 직원 4명만 징계를 하고...
    2021-10-13 18:36
  •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 경감되나…금융위 법령 자문위 “무상양도 아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 경감되나…금융위 법령 자문위 “무상양도 아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에 처분한 중징계안이 경감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의 법령 자문 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2021-10-11 15:15
  • 학교폭력에 극단적 선택…강원 A 학교 교장 등에 징계
    학교폭력에 극단적 선택…강원 A 학교 교장 등에 징계
    6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 관련 교사 2명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A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비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해 줄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이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
    2021-10-06 18:06
  •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등은 C 또는 D등급 부여한다. 근무기간 연장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근무 햇수에 따라 연장 제한 기준인 C등급 횟수가 2∼5회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총 근무 기간에 2회 이상 C등급을 받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2021-10-06 10:52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신입 여성 경찰인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부조리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2021-10-05 09:26
  • 야간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야간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의사회는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드는 한편,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까지 제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가 회원인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 원과 유사 행위 반복을 금지한...
    2021-10-03 09:49
  • 대법 "공정위, '보건부 사업 참여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정당"
    대법 "공정위, '보건부 사업 참여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정당"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10-03 09:00
  • 이재영ㆍ다영 쌍둥이 자매, 결국 그리스로…국제배구연맹이 직권 승인
    이재영ㆍ다영 쌍둥이 자매, 결국 그리스로…국제배구연맹이 직권 승인
    대한배구협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 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 자격은 제한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쌍둥이...
    2021-09-29 10:28
  • 국제배구연맹, '학폭 논란' 이재영·다영 자매 그리스行 이적 동의서 승인할 듯
    국제배구연맹, '학폭 논란' 이재영·다영 자매 그리스行 이적 동의서 승인할 듯
    배구협회의 '선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내선수 해외진출 자격의 제한에 따르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2021-09-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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