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이 이 대표 징계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하게 되며,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당헌ㆍ당규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만 받아도 당 대표로서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이두봉‧안동완 검사가 투입됐고 2010년에 검찰이 종결 처분했던 사건을 2014년에 다시 꺼내 들었다. 불법외환거래인 불법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다. 간첩 사건이 재판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우성 씨를 항소심에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차원의 불법대북송금...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당 대표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이유다.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리위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논의를 결정한 만큼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징계결정은 다른 차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 징계로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 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8호(강제 전학) 처분까지 있다.
1호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 운동 선수는 3개월 동안 대회 등록을 할 수 없다. 가해 학생이 8호 처분을 받으면 2023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운동부 지도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을...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지방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는 인사관리단과 검찰의 정보 공유 차단을 위해 ‘차이니즈월’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어떻게 유출 차단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사검증 자료를 수사와 감사, 징계처분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이를 두고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5조 2항 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로톡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1호 중 '변호사 광고' 위헌...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이와 관련 성남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성남시체육회 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사안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에서 강등사이였지만, 사 측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수상경력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이 찬성 150명, 반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서울 경복고 동문회 행사에서 공연을 한 걸그룹 에스파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글을 SNS에 올린 경복고 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경복고 생활교육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해당 학생 A군에 대해 ‘학칙 준법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오는 27일 경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면 성교육을...
아모레퍼시픽 인사위원회는 이들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금액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적발 후 해당자를 징계 조치했다”면서 “경찰 등 고발 조치는 우선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횡령 금액은 주식과 가상 화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세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가 진행이 됐고 사실 관계가 확인돼 징계 조치를 했다”며 “횡령액 대부분은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