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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당 윤리위는 8일 약 5시간 동안 태 의원의 징계 처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징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태 의원이 자진사퇴 하면서 징계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회의 후 ‘최고위원 사퇴 시 양형에 반영이 되나’라는 질문에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2023-05-10 10:56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기도 했다....
    2023-05-09 19:12
  •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론 못내...10일 재심의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론 못내...10일 재심의
    윤리위는 10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시작해 5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두 분 최고위원이 2시간가량 입장 소명을 했고, 그에 따라 위원님들과 징계 사유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2023-05-08 21:53
  •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해당 사건은 사내 커뮤니티 등에서 공론화됐고, 회사 측은 B 씨에게 근신 3일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다.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대해 농담을 했을 뿐,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3-05-08 11:13
  •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지속적인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집요강을 근거로 정 군에게 감점 2점을 줬지만,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전형의 특성상 합격이 가능했다.
    2023-04-26 12:00
  •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시행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자 54명을 적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별점검은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2023-04-25 11:00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원심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집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2023-04-24 09:42
  • '마약 혐의' 더 로즈 김우성, 공영방송 출연 논란…KBS 측 "제작진도 몰랐다"
    '마약 혐의' 더 로즈 김우성, 공영방송 출연 논란…KBS 측 "제작진도 몰랐다"
    19일 KBS 측은 “김우성의 마약 혐의에 대한 보도가 없어서 제작진도 이를 모르고 섭외한 것으로 안다”라며 “KBS 징계에 회부되거나 출연 구제 등 논의된 적이 없는 출연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우성이 소속되어 있는 더 로즈는 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박재범의 드라이브’에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하지만 방송 후 김우성이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에...
    2023-04-19 18:13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2023-04-14 15:16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2023-04-12 17:00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1심 “외교부 징계 정당”→2심 “공식 업무…문제없어”大法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 벗어났다” 결론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은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를 해임한 외교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2023-04-12 10:18
  •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3일 서울시의회 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술 시의원을 제명한 것으로 언론에 뒤늦게 알려졌다"며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명된 다음 날인 4일 정진술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
    2023-04-08 13:02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4-06 12:00
  •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연맹은 일단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조나탄은 2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구단에 따르면 조나탄은 1일 밤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2일 오전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이어 오전 6시 30분쯤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이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2023-04-04 17:32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2023-03-30 06:00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같은 해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며, 이중 한 명이 정 씨다. 앞서 서울대는 이달 10일...
    2023-03-29 09:36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반포고로 전학을 갔고 서울대학교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2023-03-23 15:14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2023-03-23 06:00
  •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2023-03-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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