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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토르 안·린샤오쥔에 이어…'음주 운전'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빅토르 안·린샤오쥔에 이어…'음주 운전'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하지만 2022년 7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뒤 그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2년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팀인 성남시청과 계약이 만료된 후 제대로 된 빙상 훈련을 하지 못했고...
    2024-07-11 14:24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2024-07-11 05:00
  •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 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07-08 08:58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다만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고, 특히 만 14세~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일지라 할지라도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2024-07-06 08:00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2024-07-03 11:12
  •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하는 한편, 위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024-07-02 16:51
  •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2024-06-28 11:17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2024-06-27 15:25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이해인은 최근 빙상연맹으로부터 음주, 미성년자 후배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로 떠난 전지훈련에서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을 파악했다. 이 선수들 중 이해인은 남자 후배 선수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선수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2024-06-27 10:07
  • "손흥민이 용서했지만…" 벤탄쿠르, 징계로 'EPL 개막전' 결장하나
    "손흥민이 용서했지만…" 벤탄쿠르, 징계로 'EPL 개막전' 결장하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단이 인종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방침을 세웠지만, 이 남미인(벤탄쿠르)은 뜨거운 물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FA는 벤탄쿠르 발언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벤탄쿠르는 벌금형을 받거나 출장 정지 처분을...
    2024-06-23 08:53
  •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 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 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협회는 이어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 씨가 더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2024-06-20 16:43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지분 100%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 결과, 청주시가 일반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충청북도 처분을 무시하고...
    2024-06-20 14:57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2024-06-18 16:00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손흥민의 인종차별 행위로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2022년 8월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의 리그 경기 도중 첼시의 한 팬이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동작을 했는데요. 이 팬의 행동은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됐죠. 해당 팬은 런던 치안법원으로부터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 원)와 3년간 축구...
    2024-06-17 16:29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06-14 15:41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그러자 공단은 이들 직원들이 가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 등 징계 처분을 하고, 해양수산부도 공단의 변상명령 검토를 요청받아 5명이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각 8억 6000여만 원씩 약 43억 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2024-06-11 16:03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감사를 벌여 모 지사장에게 징계(강급)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강급은 직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조치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4~12월 공사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은 자회사 직원에게 본인이 사용한 수건...
    2024-06-02 06: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2024-05-31 16:31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 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2024-05-31 08:59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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