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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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스스로 캐디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가 아닌 회사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 씨 등이 허위 사실이 담긴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2021-01-20 06:00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2021-01-19 13:59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2021-01-08 19:03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2021-01-08 18:24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오히려 우리 민법은 제915조(징계권)를 통해 학대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대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면 그나마 행정적으로 가능한 분리 조치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다수 피해아동은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2021-01-04 18:13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이옥형 변호사는 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반면 그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심문을 한...

2020-12-22 17:23
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이 변호사는 “기본적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의도에...

2020-12-01 14:11
수업 중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A 씨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2020-11-04 06:00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2020-10-13 15:2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퇴·'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법사위 독재·'최화정의 파워타임' 우주소녀·'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이주영·'김이나의 별빛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外

15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文대통령"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토론] "대북 삐라, 막아야 vs 표현의 자유" - 민주당 김홍걸 의원 - 경남대 김근식 교수 [라디오 재판정] "민법 '친권자 징계권' 삭제해야 할까?" - 백성문 변호사 - 조을원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2020-06-16 08:04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2020-06-10 16:23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재판부는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이 있다”며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9-12-08 09:00
“암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금감원 ‘영업정지’ 징계권 행사해야”

김 대표는 또 “앞선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처럼 금감원이 자기 징계권을 갖고 움직이면 좋겠다. 공적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암 입원비에 초점을 맞췄다. 서 변호사는 “보험사에 의해 보험약관 해석이 악용되는 현실에서 약관 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와 사법부의...

2019-08-26 17:41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이 밖에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병행한다. 또 아동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부모로부터 분리됐거나 분리될 위기에 청한 아이에 대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돌보는...

2019-05-23 11:00
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1심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유성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할 있다"며 "이 씨 등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해 해고처분 사유도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에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2018-10-04 11:31
법원 “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관 해임 부당”

재판부는 “음란 동영상을 찍는 것은 사적 영역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복을 입은 상태였다고 해도 해임은 과하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수사, 감찰 과정에서 작성된 김 씨의 행위 내용을 담은...

2018-07-02 06:00
유아인에 '경조증 의심' 김현철 전문의, 학회서 제명… 환자와 부적절 관계도?

그러면서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철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유아인이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고 공개 지적했다. 그는 2013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노 스트레스 특집에...

2018-03-27 10:53
보수단체 "국내 법원도 직장점거 위법으로 판례해야"

또한 임 변호사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미온적일지라도 기업은 형사상, 민사상 조처를 하고 기업 자체의 징계권을 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수단인 직장폐쇄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2016-09-08 09:08
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징계권한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갖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므로 앞으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6-06-10 16:35
[기자수첩] 군인에게는 전자발찌 부착 면제?

일반인과 달리 사회로부터 이미 격리돼 있고, 군 특성상 지휘관의 징계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마련된 규정이다. 취재결과 그동안 군사법원에서는 필요 이상 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입법상 문제를 보완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군사법원이 일단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면...

2016-0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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