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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586, 시대 발맞추는 데 어려운 분 있어…2030에 자리 마련해달라"
    박지현 "586, 시대 발맞추는 데 어려운 분 있어…2030에 자리 마련해달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거듭 사과하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 봐주는 것 같이 느껴져""지방선거, 9곳 이상이면 승리했다 봐""최강욱 비상징계권 활용해야…지선 이후 넘기는 것 적절치 않아" 박지현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586 세대가 민주화 성과를 이룬 것은 존경하지만 시대와 발맞춰 나가는 데...
    2022-05-26 09:24
  •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들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 좋겠다는 소원 이뤄져 뿌듯"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들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 좋겠다는 소원 이뤄져 뿌듯"
    현 정부 아동정책의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고,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여 아이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용인되지 않음을 확고히 했다”며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2-05-05 09:33
  •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배 국장은 "지난해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계속 증가했다....
    2022-05-04 07:00
  •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그러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내용 공개에 신중히 태도를 보였다. 현재 A 씨는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내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피해자를 향해...
    2021-12-28 14:54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19년 7월 발령된 육군 지시에 따른 신고조항을 A 씨가 위반했다고 인정해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2021-12-22 08:55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그러면서 “자진신고조항은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형평성 도모, 적정한 징계권 행사, 군 조직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술거부권...
    2021-09-09 06:00
  •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사회가 회사 또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겠냐”며 “(협회에 징계권을 맡겨달라는 건) 금융 규제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CEO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는 (협회의 방안이)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내부 규정 강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정부가 간섭해야 할 일과...
    2021-09-06 22:1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법적리스크' 예민한 사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금감원 징계권 가져올 명분 만들었다" 의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자 금융위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예민한 사안은...
    2021-08-31 18:28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윤창현 의원의 징계권 환원안 ‘뜨거운 감자’정작 내부에선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10년전 논란과 딴판 “조용한 지금이 최대 위기” 금융감독원의 조직·검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2021-07-12 05: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로 몰린 금융감독원이 징계권 반환까지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 내부통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감사원 발표에 이어 국회까지 나서 이미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위신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2021-07-07 14:36
  • 與, 부동산 탈당거부 5인에 결국 징계?…“권유라 강제하진 않아”
    與, 부동산 탈당거부 5인에 결국 징계?…“권유라 강제하진 않아”
    이 때문에 제기되는 가능성이 당헌·당규상 비상징계권을 동원한 강제탈당이다. ‘버티기 5인방’ 중 한 명인 오영훈 의원이 앞서 공식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생기기에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어서다. 다만 징계까지 동원해 탈당을 관철시키는 건 애초 탈당 ‘권유’라는 점에서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애초에...
    2021-06-27 14:32
  •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 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병사의...
    2021-06-16 14:49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에 대해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친권자는 보호ㆍ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둬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차...
    2021-05-31 15:00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충성도 평가 문건을 작성한 촬영기자를 해고한 MBC의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MBC 촬영기자 권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 씨는 동료...
    2021-05-20 16:06
  •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해당 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이 장애비하발언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위자료 청구와 징계권 행사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송파·동대문·마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셍활센터 등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1-04-20 12:03
  •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이후 총장으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은 사범대학장은 2019년 3월 학생 상벌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정학 9월 처분을 통지했다. A 씨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 한 정학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대방의...
    2021-04-05 06:00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의료계는 과실이나 경미한 범죄행위에도 형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 무산된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이...
    2021-03-14 13:43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객관적, 중립적이지 못할 경우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의 징계권, 인사권도 거대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장 탄핵 조항도 들어가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 사안일 경우 법에 따른 국회...
    2021-02-17 14:21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었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2021-01-26 13:26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친권은 양면이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감회에서 ‘부모·아동 분리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2021-0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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