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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6-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4-06-23 08:56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4-06-22 09:35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이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수장고가 대전시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발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수장고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대전시로 변경됐다고 현 청주시장에 거짓 보고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2024-06-20 14:57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2024-06-20 10:3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전고점 돌파 차익실현 가능성…반도체 주도 지속

영국의 5월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도,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이 잔존한 가운데, EU집행위원회의 주요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자 개선 요구 소식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시는 경기 연착륙, 낮아진 시장금리 상단, 연내 1회 금리인하 가능성을 모두 반영한 상태다. 미국 소매판매 지표의 경우 컨센서스를 하회, 경기침체 우려 확대될 소지 있었으나 국내총생산...

2024-06-20 08:30
[유럽증시] 정치적 불확실성에 전반적 하락...뉴욕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7개국 회원국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개시를 EU 이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 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프랑스가 GDP의 5.5...

2024-06-20 06:52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024-06-18 14:02
아시아나 화물 에어인천 품에…대한항공 합병 ‘9부 능선’ 넘었다 [종합]

앞서 EU 경쟁 당국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두 회사 통합 시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서 이제 두 항공사의 합병까지는 사실상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2024-06-17 18:25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다른 세금을 낮추고 다른 우선순위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대부분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났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비중은 이미 낮지만, 기업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4-06-17 15:44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2024-06-17 05:00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작 전 본지와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목적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짧게 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2024-06-16 16:30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8월 여름 방학 전에 DMA 규정 위반에 따른 반독점 혐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애플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메타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3월 EU 집행위는 DMA 위반 혐의로 알파벳(구글)을 포함해 애플과 메타를 최우선 사례로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2024-06-16 16:04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

2024-06-16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16 08:51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2024-06-16 08:35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사실상 내정

이후 에어인천과 매각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U)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거쳐 화물사업 매각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지분 인수 및 화물사업 매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화물 전용...

2024-06-14 21:36
누빈자산운용, 신임 EEO에 ‘30년 경력’ 윌리엄 허프먼 임명

또 TIAA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허프먼 CEO는 “누빈은 채권 시장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향상된 공모시장 및 대체투자 역량을 제공하며, 보험과 은퇴를 포함한 주요 세그먼트의 자산(wealth) 및 기관 비즈니스에 투자함으로써 계속 성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하고 안정적인...

2024-06-14 15:16
서방서 ‘중국 전기차 퇴출’ …스텔란티스, 오히려 협력 확대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방 정부는 당국의 보조금 부담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타바레스 CEO는 “관세로 유럽과 중국 메이커의 격차가 시정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생산 비용을 현재보다 40...

2024-06-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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